위약금은 감액 가능함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위약금은 감액 가능함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11.234) 2024.12.02 02:11:43

조회 174 추천 0 댓글 8

다들 위약금이 3000억에서 6000억원대로 예상하는 중인데

이 천문학적 금액이 그대로 박힐 가능성은 적음

법원에서는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이 가능하고 실제로 크게 감액된 사례도 적지 않음

뉴진스 멤버들과 가족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세상을 모른다 이렇게 접근할게 아님

뉴진스 멤버들은 오히려 법적이 조언을 많이 받고나서

위약금이 1000억대 언더로 감액이 된다면

가능한 싸움이라고 판단해서 실행에 옮기려는것일 수 있음

나는 그 생각이 어디서 드냐면

뉴진스 멤버들이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가처분을 안 넣을거라는 것에서 느낌

통상적으로는 가처분을 넣어서 승소하고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게 일반적인데

뉴진스는 안한다고 한 이유가 오히려 어도어에서

자기들을 향한 법적조치를 먼저 취하길 바라는것일 수 있음

그럼 방어하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법적대응을 할 수 있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여론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것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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