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 주장하는 쪽이 증명을 하는거야

[일반] 뭐든 주장하는 쪽이 증명을 하는거야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12.02 02:34:01

조회 91 추천 0 댓글 7

통계학에서 기존학설이 맞는데 틀렸다 판단하고 대립가설을 세우는 걸 1종오류

반대로 기존학설이 틀린데 맞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두는걸 2종오류라고 함

가설 채택의 기준은 1종오류가 일어날 확률임

기존 거가 맞는데 바꿀 때 드는 비용과 결과에 의한 파장이 더 크다고 보기때문임

가처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유지쪽에 더 비중을 줌

1차 가처분 때는 민줌이 대표였고, 민줌이 이겼음

2차 가처분은 민줌이 대표가 아니었고 민줌이 졌음

마찬가지로 계약이 있었는데,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쪽이랑 있다고 보는 쪽 중에 어디가 입증책임을 질까?

당연히 없다고 보는 쪽이지

가처분을 어도어가 내더라도 그 입증책임이 여전히 늊에게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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