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계약해지가 정당하냐는 것이 뭔 의미임?

[일반] 그리고 계약해지가 정당하냐는 것이 뭔 의미임?

오현식(119.204) 2024.12.02 13:25:28

조회 55 추천 1 댓글 0

1) 계약해지가 효력이 있냐 없냐?

2)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쟁점인데 도덕적 정당성 따지는 거임?

송소희는

1) 회사와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니 계약해지로 인정된다.

2)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으니 가수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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