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금액이 왜 엄청나냐면...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위약금 금액이 왜 엄청나냐면...

오현식(119.204) 2024.12.02 13:28:06

조회 145 추천 9 댓글 5

너가 1만원 사기쳤다고 해봐.

그러면 벌금은 5백원 나올까? 아니 100만원 나온다.

이처럼 벌금은 피해금액과 무관하게 "그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가수계약서의 위약금(위약벌)도 이러한 국가형벌을 민사에 도입한 개념이라서 그렇게 금액이 엄청난 것임.

고작 1만원 사기인데 백만원 벌금?

순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위약금이 6천억원?

같은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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