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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가능함.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58.120) 2024.12.02 13:54:29
조회 12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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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도 상대방이 인정해줘야 되는거고 상대방이 불복하면 소송전 가는거임.그때 가처분 신청하고 그 해지함을 정지시키는거임.
즉 법문상 일방적 해지 가능하지만 현실은 합의없이는 불가능함.
연예인이 계약기간중 연예인 관두고 장사하며 살겠다고 선언하고 관련업계 일 끊고 장사 시작하면 계약을 조건으로 새로운 엔터업계 일을 강제시킬수 없음.

물론 계약해지 불복소송은 이때 할수도 있음. 이건 실익계산을 할거임.
기자회견에서 계약해지 통보했지만 남은 스케쥴 이행하겠다. = 아직 해지선언 전의 계약위반이 없기 때문에 막을수 없음.

남은 스케쥴 이후 개별적으로 엔터업계 일을 시작한다 = 이때 소송 걸고 가처분신청해서 활동정지 시키는거임.

그리고 지루한 공방전 시작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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