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스토킹으로 처벌받을까?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디스패치 스토킹으로 처벌받을까?

오현식(119.204) 2024.12.02 17:08:14

조회 50 추천 0 댓글 1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

어떤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피는 현장을 잡기 위해서 경찰과 호텔문을 따고 들이닥쳤다.

아내는 다른 남자랑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었고 아내의 몸에서 그 다른 남자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그러니 섹스는 했다는 얘기...

참고로 두남녀는 3일 전에도 만났었다.

그러나 간통죄 무죄 선고받았다.

이유는?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범죄일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자는 여성의 몸안에서 5일까지 생존할 수 있고

따라서 간통행위가 3일전에 발생했는지(=그래서 그때 사정한 정액이 여성의 몸안에 남아있던 것인지)

경찰과 현장목격된 그날 간통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간통일시가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하자가 있으므로 간통죄 무죄!!!

디스패치 스토킹건과 비교해서 생각해봐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51641	일반	방시혁 바지통보다 넓을듯	ㅇㅇ(218.158)	17:48	33	1
6151640	일반	알고리즘과 여론조작 잘 파보면 뭔가 나올지도....	ㅇㅇ(106.101)	17:48	37	0
6151639	일반	재밌는건 합은 한게 거의 없음 [2]	걸갤러(220.90)	17:48	161	6
6151638	일반	병신 반고늊퀴야 25%초과하지 않는것만 보지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ㅇㅇ(223.39)	17:48	31	2
6151637	일반	뉴진스 실질적으로 망하게 만드신분	걸갤러(106.101)	17:48	73	2
6151636	일반	민희진은 아이돌을 키우면 안된다	ㅇㅇ(107.122)	17:48	82	8
6151635	일반	너의 몸몸몸ㅁ매 몸몸ㅁ몸매	ㅇㅇ(218.158)	17:48	50	3
6151634	일반	그리고 생각보다 민도 타격은 없어보인다 [4]	걸갤러(121.143)	17:48	136	0
6151633	일반	합돌퀴들이 무슨 방시혁을 안패냐	걸갤러(106.101)	17:48	51	7
6151632	일반	그때 대표대신 행사가서 사진찍을때 어깨 손 바로 올라는게 ㅋㅋㅋ	걸갤러(110.10)	17:48	50	1
6151631	일반	릇퀴들은 사람취급하면 안됨 [4]	걸갤러(223.39)	17:47	75	0
6151630	일반	성의식이 좀 잘못된거같음..성장배경이 의심스럽..	ㅇㅇ(118.235)	17:47	29	1
6151629	일반	현 여아이돌 원탑 와꾸 니들만 봐라 [2]	걸갤러(39.7)	17:47	107	2
6151628	일반	뉴진스	ㅇㅇ(175.117)	17:47	14	0
6151626	일반	배은망덕 그 자체다	걸갤러(110.70)	17:47	30	6
6151625	일반	이미지 벌써 개허벌봊 되었는데 누가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데리고가	걸갤러(118.235)	17:47	24	1
6151624	일반	디패를 왜 믿냐고 하는데	걸갤러(61.73)	17:47	36	1
6151622	일반	어떤 아줌마의 과거 글 ㅋㅋ [7]	ㅇㅇ(122.43)	17:47	497	36
6151621	일반	정작 민희진은 승관 이후로 세븐틴 문건 더 발굴해서 뿌림	ㅇㅇ(118.235)	17:47	102	1
6151620	일반	우유가슴이 뭔데 [4]	걸갤러(118.235)	17:46	210	4
6151618	일반	연예계가 아무리 더러워도 저렇게 대놓고 몸로비라고 [1]	걸갤러(110.10)	17:46	140	17
6151617	일반	디스패치를 왜 믿냐? [2]	걸갤러(114.204)	17:46	82	1
6151616	일반	몸로비 하나요?	걸갤러(110.13)	17:46	24	3
6151615	일반	여기만 뉴진스 욕하네~~ [1]	ㅇㅇ	17:46	90	5
6151614	일반	침착맨 인방나가서 구걸 좀 해서	걸갤러(115.138)	17:45	84	7
6151613	일반	여성성 이용해 크는 여자들 많지..그래서 폐미들 싫어하는구나	ㅇㅇ(118.235)	17:45	36	0
6151612	일반	셉퀴들은 이번 신곡 때문에 민 빠는거잖아 ㅋㅋ	걸갤러(61.73)	17:45	69	0
6151611	일반	사실 걍 회사대표가 걍 대표지 즈그소아성애 유아퇴행년이나	ㅇㅇ(106.101)	17:45	22	2
6151610	일반	민희진 존경한다는데 당연히 몸로비 배웠지 [2]	ㅇㅇ(39.7)	17:45	317	33
6151609	일반	사랑의밧데리는 들어봤는데 주술은 좀..	ㅇㅇ(218.158)	17:45	11	0
6151608	일반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는 뉴진스	걸갤러(110.70)	17:45	156	7
6151607	일반	안타깝지만 여기 걸장연들 바램대로 늊이 잘못댈일은없음 [1]	걸갤러(121.143)	17:45	75	0
6151605	일반	셉퀴들 민희진 사랑하잖아 평생 민희진 따라가야지	ㅇㅇ	17:45	25	4
6151603	일반	우유가슴좌의 몸트라 주술 보고싶노	ㅇㅇ(106.101)	17:45	24	0
6151602	일반	뉴진스의 진짜 엄마, 대주영	걸갤러(118.235)	17:44	79	1
6151601	일반	사랑의 주술이라고 돌려말해서 그렇지.	걸갤러(1.242)	17:44	67	6
6151600	일반	그래도 몸장연빼고 모두 행복하니 된거아닐까?	ㅇㅇ(106.101)	17:44	9	0
6151599	일반	yg 팬인데 민늊사태 관전평 [12]	ㅇㅇ(118.235)	17:44	249	6
6151597	일반	개인사업자가 어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죠?	걸갤러(61.73)	17:44	10	0
6151596	일반	캐럿웃긴점은 vma 버니즈랑 편먹었단거지	ㅇㅇ(218.158)	17:44	143	18
6151595	일반	몸월드 몸첼라 몸니즈 ㄷㄷ	ㅇㅇ(106.101)	17:43	25	2
6151592	일반	수퍼안팔림은 존나웃기네 ㅋㅋㅋㅋㅋ	ㅇㅇ(59.21)	17:43	45	3
6151591	일반	세븐틴과 셉퀴들과 민희진은 한 몸이야	ㅇㅇ	17:43	124	15
6151590	일반	몸로비는 기가막히게 배우겠네 걔네는 ㅋㅋ	ㅇㅇ(118.235)	17:43	30	3
6151589	일반	베몬 좌석 현황 ㅋㅋㅋㅋㅋ	ㅇㅇ(106.102)	17:43	266	0
6151588	일반	내가 아직도 늊팬이면	ㅇㅇ(211.235)	17:43	19	1
6151587	일반	베트남 걸그룹이 커멘더지코 엑셀방송에서 빵디흔들고 [2]	ㅇㅇ(14.54)	17:43	40	2
6151586	일반	대통령령으로 21년에 이자상한 20%로 개정된거는 검색할때 같이	ㅇㅇ(223.39)	17:43	37	1
6151585	일반	블라가면 피뎁딸거 천지임 ㅋㅋ	ㅇㅇ(122.43)	17:43	28	0
6151584	일반	진심 칼국수보다 가성비넘치는건 첨보노 [2]	ㅇㅇ(106.101)	17:43	96	6
	뉴스	“원작 팬도 만족할 것”…‘조명가게’, 디플 최고 흥행작 갈아치울까 [종합]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