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간 둔게 딱 그 날만큼 참으라는게 아님

[일반] 14일 기간 둔게 딱 그 날만큼 참으라는게 아님

ㅇㅇ

2024.12.03 09:00:34

조회 261 추천 2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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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것도 사법부에서 적용할때 그 법을 만든 취지같은걸 중요하게 생각함. 그냥 문장으로만 봐버리면 여러가지로 해석될수 있거든

14일 기간 둔것도 마찬가지임.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때 소속사한테 처리할 기간을 주고 어떻게든 잘 합의해서 원만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라는거지

14일 지나면 시간 다 지켰으니 맘대로 계약해지 때리라는게 아님

근데 뉴진스는 연매협 말대로 악질적으로 저 조항을 해석했고 심지어 날짜도 안채우고, 답변도 안보고 계약해지 하겠다 선언했음

사실상 저 14일 조항을 형해화 시킨거나 마찬가지임

법원 가면 김앤장이 표준계약서가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입법취지같은거 다 확인할거고, 판사도 그런거 다 따져가며 판결할거임

연매협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악질적이라고 쌰라웃 해줄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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