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하니 국정감사에서 거짓말한거아니냐 ? 이거 위증으로 징역갈만한데

[일반] 팜하니 국정감사에서 거짓말한거아니냐 ? 이거 위증으로 징역갈만한데

걸갤러(211.205) 2024.12.03 14:43:52

조회 198 추천 8 댓글 3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거짓말을 하면,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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