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국회에 간첩 이런 것 터지는 것 아닐까?

[일반] 뭔가 국회에 간첩 이런 것 터지는 것 아닐까?

오현식(119.204) 2024.12.03 23:58:56

조회 45 추천 0 댓글 0

대통령이야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통치행위로서 처벌불가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문제는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임.

아까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중 국회활동중지는 현행 헌법과 계엄법상 잘 해석이 안되는 부분인데

그걸 일사불란하게 육참총장이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름.

그렇지 않다면 육참총장이 내란죄 기소될 위험성을 안고서 저리 했을까? 이해가 안 되기는 함.

한줄요약)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형사처벌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행위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다.

뭔가 내막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니라면 포고령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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