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거부권은 아닐 것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계엄해제 거부권은 아닐 것임

오현식(119.204) 2024.12.04 02:50:51

조회 160 추천 1 댓글 0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일 것임.

계엄법에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후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쑈이겠지만 국무회의에서 게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하였으나 해제가 부적절하다는 회의결론이어서 즉시 해제가 어렵다. 다시 한번 게엄해제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해달라라고 국회에 통보함

대법원판례)

헌법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이 계엄해재 조치를 안 하더라도 게엄효력이 즉시 소멸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부의 견해일 뿐이고 대통령의 계엄해재 조치가 실제로 있어야 계엄이 효력상실되는 것이다.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님.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85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6671905	일반	이정도 차이면 멜론딸이나 치라고 호통칠 수준이아닌데 ㅋㅋㅋ [9]	ㅇㅇ(106.101)	03.02	98	0
6671904	일반	키키 얘네도 멜론이 제일 약한 케이스임 [2]	샛별의환생	03.02	123	6
6671903	일반	멜론 부여잡고 신나게 딸치는거 이제 안쓰러움	걸갤러(222.233)	03.02	29	4
6671902	일반	걸갤 대부분 방줌마인 이유 방탄팬아니면 제이홉 슈가 이런애들도 얼굴모름 [4]	ㅇㅇ(211.234)	03.02	118	4
6671901	일반	슴퀴들 하투하망하니까 키키 대신 까달라고 구걸하는거임??ㅋㅋㅋ	걸갤러(39.7)	03.02	40	7
6671900	일반	외워라 882 ㅋㅋㅋ 쪽팔려 ㅅㅂ	걸갤러(118.235)	03.02	27	0
6671899	일반	레블하트, 애티튜드, 아두미 들은 횟수	걸갤러(182.229)	03.02	44	3
6671898	일반	약국이 흥할때는 빅뱅전성기	ㅇㅇ(39.7)	03.02	36	6
6671897	일반	아이브 직속 후배 멜론 떡상이 신기해? [3]	ㅇㅇ(211.246)	03.02	105	13
6671896	일반	팩트 106.101=잡것모음=122.153은 ㅅㅅ무새 도배쟁이 버장연이다	걸갤러(220.116)	03.02	8	0
6671892	일반	스키즈 현진 명품 앰버계 엄청 잘 나가네 [1]	걸갤러(58.145)	03.02	142	3
6671891	일반	방탄대딸 근황 알려줌 [1]	ㅇㅇ(118.235)	03.02	72	2
6671890	일반	릇은 미포티 빌보드 얘기중인데 멜론? [2]	ㅇㅇ(211.221)	03.02	123	13
6671889	일반	팩트)스포티에서도 하루에 재생 많이되는게 엣늊이다 [5]	ㅇㅇ(106.101)	03.02	89	0
6671888	일반	CRAZY Track Sampler	ㅇㅇ(112.154)	03.02	61	0
6671887	일반	걸갤 대부분이 방줌마인게 다까여도 조용한데 방탄까이면 발작개심함	ㅇㅇ(211.234)	03.02	29	2
6671886	일반	누가 더 유명함	디바(59.28)	03.02	23	0
6671885	일반	알바 정보 업뎃안한거봐라ㅋㅋㅋㅋ 언제적 얘기하냐??ㅋㅋㅋ	걸갤러(39.7)	03.02	35	3
6671883	일반	3월중순쯤이면 키키가 탑10에 알박고 본컴백 대기중일텐데 [1]	ㅇㅇ(106.101)	03.02	27	3
6671882	일반	국내서 방블은 서로 까지않음 [4]	ㅇㅇ(118.235)	03.02	72	0
6671881	일반	106.101 = 잡것모음 =122.153 너 ㅅㅅ무새 걔 맞음?	걸갤러(220.116)	03.02	13	0
6671879	일반	ㅋㅋㅋㅋ 카퀴 슴퀴 바이럴 지린다	걸갤러(211.62)	03.02	26	2
6671878	일반	영화 링을 본 한중일 차이	걸갤러(1.226)	03.02	29	0
6671877	일반	키키가 릇 이기는거 확정 [2]	ㅇㅇ(106.101)	03.02	202	9
6671875	일반	근데 지디 이번 투배드는 해외 노린 느낌인데 [4]	ㅇㅇ(180.182)	03.02	170	8
6671874	일반	멜론 아직도 쓰는 애들이 있긴 있구나	걸갤러(222.233)	03.02	27	3
6671873	일반	블핑.뉴진스 까는거 대부분 방탄 아줌마팬이리던데 [5]	걸갤러(106.101)	03.02	124	3
6671872	일반	600명 올라서 70 위된걸... 굳이 이야기하는것도 슬픈데...	걸갤러(220.116)	03.02	21	0
6671871	일반	가처분 어떻게 되감? [3]	ㅇㅇ(106.101)	03.02	80	0
6671870	일반	하투하 진입못해서 화난애들 많아보이네..	걸갤러(117.111)	03.02	180	28
6671869	일반	아두미 소식들은 릇퀴들	걸갤러(182.229)	03.02	73	4
6671868	일반	하투하는 슴퀴도 버렸다 [1]	ㅇㅇ(61.36)	03.02	49	4
6671867	일반	베몬도 키키 하투하랑 묶이는게 맞는거야? [2]	걸갤러(222.233)	03.02	87	1
6671866	일반	늊퀴 슴퀴 중에 누가 더 패악질 심함?	걸갤러(223.38)	03.02	12	0
6671865	일반	베몬 미국에서 토크쇼도 살려내노	ㅇㅇ(118.235)	03.02	176	12
6671864	일반	똠핑과 똠몬이 망한이유 [6]	ㅇㅇ(39.7)	03.02	105	20
6671863	일반	아두미 이거 1등 가는 보법인데 ㄷㄷㄷ [2]	걸갤러(182.229)	03.02	78	2
6671862	일반	키키 멜론차트 실시간... [5]	샛별의환생	03.02	190	5
6671861	일반	키키는 실물나오고서부터 떡락이노	걸갤러(117.111)	03.02	67	2
6671859	일반	슴이 너무 안타까운게 [2]	ㅇㅇ(222.117)	03.02	71	0
6671858	일반	키키 1위 시동ㄷㄷㄷ	ㅇㅇ(106.101)	03.02	86	1
6671857	일반	장카설이 10년전에는 수윤탱 맞냐?	류뚱	03.02	68	0
6671856	일반	트와 미국 하루만에 베몬한테쳐발림	ㅇㅇ(118.235)	03.02	101	13
6671855	일반	장퀴들이 장카설에서 장을 빼달라고 염불하는 이유 [1]	ㅇㅇ	03.02	42	3
6671854	일반	틀퀴 늙은새끼 베몬에 정병왔노	ㅇㅇ(118.235)	03.02	132	19
6671852	일반	약국 적자	ㅇㅇ(118.235)	03.02	49	3
6671851	일반	키키만 음원 떡상해서 화가나니?	샛별의환생	03.02	60	4
6671850	일반	똠퀴들 똠몬 잘나간다고 아무리 지껄여도 소용없는 이유 [3]	ㅇㅇ(39.7)	03.02	74	13
6671848	일반	키키 뮤뱅 무대보는데	ㅇㅇ(222.117)	03.02	76	3
6671846	일반	NJZ 한국활동 가능한데? [5]	ㅇㅇ(14.44)	03.02	422	50
	뉴스	박형식, 기억 잃었다… 보물섬 10.2% 자체 최고 기록 [차트IS]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