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성립 못함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내란죄는 성립 못함

ㅇㅇ(220.71) 2024.12.04 05:23:09

조회 198 추천 0 댓글 6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의 의도뿐 아니라 중요한건 실제 행동 즉 '폭동'이 동반되어야 내란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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