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안된다는 애는 이거안봤지?

[일반] 내란죄 성립안된다는 애는 이거안봤지?

걸갤러(1.242) 2024.12.04 05:27:56

조회 158 추천 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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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 계엄군은 국회활동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음.
포고령 자체도 위법한데 국회진입까지 실행해버려서 내란죄등에 해당됨

킬링포인트 - 그 와중에 전공의 복귀 희망사항 깨알같이 넣음

자 내란죄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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