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케 법 아는척해? 내란죄 안된다니까

[일반] 왜케 법 아는척해? 내란죄 안된다니까

ㅇㅇ(220.71) 2024.12.04 06:58:40

조회 233 추천 2 댓글 5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버킷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국토 참절, 국헌 문란의 목적

2. 폭동의 구체적 획책 및 실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은 사실 심증의 부분이므로 2의 증거가 명확해야하고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실행행위인 폭동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통진당 사건 판결요지 중>

풀이하면 동네 깡패 한 트럭에 야구방망이 하나씩 쥐어줘도 내란음모까진 성립 되지 않는다는 얘기임.

이석기의 경우도 여러 구체적 테러 계획이 쏟아졌지만 내란음모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계엄군이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총을 쐈는가? 시민을 구금했는가?

아니, 오히려 시민들이 계엄군을 위협하고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

그럼 이 사건은 뭐였을까?

단순하다. 뚜렷한 목적의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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