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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엄도 법 테두리내에서 차분하게 이뤄졌다.

걸갤러(220.119) 2024.12.04 07:33:30
조회 223 추천 7 댓글 11

계엄도 법 테두리내에서 차분하게 이뤄졌다.

아무도 사상입은 사람 없다.

평화적 계엄을 해 낸 것도 평가할만하다.

민주당이 법조문안에서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을 파괴한다면,

대통령도 법조문안에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가 있다.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계엄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건 세계 첫 사례이고, 그 의미를 더 파악하여,

국가권력와 의회민주주의의 결함적 요소를 들여다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국지원으로 투표에 관여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민주당이 전권을 휘둘러 국가권력이 위험에 처하면,

컨틴젠시 플랜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오늘 발생한 일이다.


입법부 장악한 민주당이, 그 권력으로 선거구를 유리하게 마음대로 만들고,

다시 그 영향으로 권력이 민주당에 집중되는 현상을 제어할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는 보수가 이기고,

국회의원 선거는 이상할 정도의 큰 차이로 진보가 이기는 현상은

비정상적일 뿐더러,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위험이자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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