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자체는 발동 시킬수 있지. 그건 문제는 아님.

[일반] 계엄령 자체는 발동 시킬수 있지. 그건 문제는 아님. 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2.04 12:30:48

조회 123 추천 5 댓글 1

헌법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라고 대통령 권한으로 정해진 법률이니까

대한민국 전복하려는 외국 간첩 한 100명이 발각됐다.. 뭐 그런거면 발동해도 상관없는데

이번건은 일개 정치적 타계수단으로 계엄령을 남용한거아닌가 싶음

계엄령은 문제가 아니라, 그 계엄체재를 발동한 당위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본질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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