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걸갤러 · 2024.12.04 16:02:00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오전 2시 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2. 직무집행행위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본 건을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61364	일반	디패는 줌 남친 누군지 백퍼 봤음 [5]	ㅇㅇ(39.7)	12.04	284	29
6161363	일반	트렌드코리아 2025 원영적사고 [7]	ㅇㅇ	12.04	113	8
6161362	일반	걸플님들아 윤석열 버니즈일 확률이 몇퍼인가여 [4]	걸갤러(218.158)	12.04	57	1
6161360	일반	티비 온통 시발 ㅋ 윤통 얘기뿐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걸갤러(124.56)	12.04	62	2
6161358	일반	근데 뉴진스도 아일렛?릿?도 [3]	걸갤러(121.129)	12.04	95	1
6161356	일반	버니즈 병신들 1월1일은 진짜 무서워 하는거 보소 ㅋㅋ [2]	ㅇㅇ(118.235)	12.04	100	8
6161354	일반	민주당이 총공세펼칠거같은데 [3]	걸갤러(223.39)	12.04	69	0
6161353	영상	르세라핌은 지금 시기에 이럴때냐?? [12]	ㅇㅇ(220.123)	12.04	273	3
6161352	일반	트와가 대단하긴해 10년이상 조용하니 [5]	걸갤러(116.37)	12.04	110	2
6161351	일반	이번 쿠데타 잘모르는 걸붕이들 많아보여서 갈쳐줌 [4]	쿠진스	12.04	142	3
6161350	일반	디패보니 뉴진스 걱정되네 [2]	걸갤러(118.235)	12.04	323	21
6161349	일반	베몬 평전 갖고 아직도 날조질하는 하이브퀴년들 봐라 [2]	걸갤러(211.168)	12.04	272	20
6161347	일반	민줌 저번 강의 구라쳤노 [1]	걸갤러(118.235)	12.04	171	6
6161346	일반	걸장연들 웃긴점 [4]	ㅇㅇ(119.205)	12.04	105	3
6161342	일반	릇은 포켓몬이랑 무슨 콜라보했길래 [1]	ㅇㅇ(124.216)	12.04	209	15
6161340	일반	이해가되셨을까요 짤은 무적임ㅋㅋㅋ [4]	ㅇㅇ(118.235)	12.04	438	38
6161339	일반	민줌이 늇한태ㅔ "이해 안되냐??"소리 많이 한듯 [2]	ㅇㅇ(211.195)	12.04	164	16
6161338	일반	디패가 역겨운게 뿡셕4000억 일커지니까터트림ㅋㅋㅋㅋㅋ [1]	ㅇㅇ(175.212)	12.04	54	1
6161334	일반	펨코에서도 평화로운 늊갤 빡이 제대로친 걸플갤 이라면서	ㅇㅇ(118.235)	12.04	51	2
6161333	일반	케이팝의 마지막 희망이 끝났다 관광부터 음원까지	걸갤러(120.142)	12.04	38	0
6161332	일반	펨코 실검 드디어 없네	ㅇㅇ(211.235)	12.04	82	2
6161331	일반	릇장연들이 누군가를 까는 사실이 우스워 [4]	ㅇㅇ(223.38)	12.04	93	3
6161329	정보	가이섬 사이트 잠정적 비공개 전환	ㅇㅇ(14.40)	12.04	81	2
6161326	일반	원하는걸 얻기위해 섹스를 구걸하지만 칼차단	걸갤러(120.142)	12.04	34	3
6161325	일반	민줌 강연 언제냐 [2]	걸갤러(175.125)	12.04	77	0
6161324	일반	민줌 능력이면 뉴진스는 6천억 금방 갚겠노	걸갤러(118.235)	12.04	45	0
6161322	일반	누가대통령되든 알바아님 뿡이브잡는곳에 투표한다	ㅇㅇ(175.212)	12.04	21	1
6161321	일반	현실은 아무리그래도 키보다 얼굴임 [2]	ㅇㅇ(211.234)	12.04	112	2
6161320	일반	늊갤은 축제분위기 걸갤은 빡친분위기 자 누가 이겼지? [2]	ㅇㅇ(118.235)	12.04	87	2
6161319	일반	아이브 가을 얼빡 [4]	ㅇㅇ(223.39)	12.04	121	4
6161318	일반	윤통 지켜야된다 [4]	걸갤러(223.39)	12.04	68	4
6161316	일반	팬튜브는 근데 팬심으로 하는거 아님?? [8]	ㅇㅇ(211.195)	12.04	148	2
6161314	일반	멜론 2024 연말 결산 떴다!!! [1]	걸갤러(39.7)	12.04	170	7
6161313	일반	이제 그냥 웃김ㅋㅋ	걸갤러(118.235)	12.04	37	1
6161311	일반	ㅇㅇ 여초는 디패 하나에 개발리잖음 ㅋㅋㅋㅋㅋ	ㅇㅇ(118.222)	12.04	40	2
6161310	일반	희진님 강연에 디패 기자 무조건 있다 ㅋㅋㅋ [1]	걸갤러(121.129)	12.04	128	9
6161309	일반	쵸단	걸갤러(223.39)	12.04	73	4
6161307	일반	계엄쇼 떡밥 만 하루도 안가서 뒤지네ㅋㅋㅋㅋ	ㅇㅇ(218.145)	12.04	46	1
6161305	일반	릇 커하인데 1위팬튭은 왜 빤쓰런? [5]	ㅇㅇ(211.195)	12.04	100	0
6161304	일반	늊 묻은 윤석렬 대통령 근황	르아엣(116.120)	12.04	130	8
6161303	일반	릇 일본컴백 일주일 남았네	ㅇㅇ(124.216)	12.04	46	7
6161302	일반	여초커뮤 <- 디패한테 개쳐밟히는 씹한줌 ㅋㅋ	아일릿빌	12.04	170	20
6161298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는 현재 상황 [1]	ㅇㅇ(118.222)	12.04	284	33
6161297	일반	디패 1주일만 늦게 나왔으면 ㄹㅇ 좆됐겟노 [3]	ㅇㅇ(1.225)	12.04	238	17
6161296	일반	민주당 탄핵사유 이것도 넣었다고 하던데 [4]	oo	12.04	199	9
6161295	일반	디패 1월1일은 이미 정해졌음 아이돌팬들은 긴장 푸시길 [1]	ㅇㅇ(125.177)	12.04	149	4
6161294	일반	발레 장면은 여돌중 장원영 아니면 폼이 안나는건 사실 [2]	ㅇㅇ(106.101)	12.04	163	12
6161293	일반	근데 무당 카톡에 저줌마 불륜이든 뭐든 다른거 다 있을거 같은데	ㅇㅇ(125.177)	12.04	40	0
6161291	일반	윤통 왜그랬냐	걸갤러(223.39)	12.04	25	0
6161290	일반	직갤 계엄령 존나 웃기네 ㅋㅋㅋ	걸갤러(141.239)	12.04	83	2
	뉴스	“바깥 상황 중요치 않아, 우리만 존재”…두아 리파, 계엄 혼란 속 韓팬 만났다	디시트렌드	10:0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주 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피소추자성 명 : 윤석열직 위 : 대통령탄핵소추의 사유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