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악의 같이 법률용어 다르듯이

[일반] 선의, 악의 같이 법률용어 다르듯이

걸갤러(182.227) 2024.12.04 18:41:06

조회 95 추천 1 댓글 0

법 해석을 올바르게 해서 성립요건, 효력요건 되면 되는 거지

내 생각에 ~다, 내 경험 상 ~다는

법 해석에 아무 의미가 없음

법률에서 선의는 모르고 한 거고, 악의는 알고 한 거임

뜬금 왜 선의, 악의 용어 말하냐면

그냥 법 읽었다고 내 생각 기준으로 해석하면 간단한 용어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말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이렇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은 올바른 법해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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