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선의, 악의 같이 법률용어 다르듯이

걸갤러(182.227) 2024.12.04 18:41:06
조회 75 추천 1 댓글 0

법 해석을 올바르게 해서 성립요건, 효력요건 되면 되는 거지


내 생각에 ~다, 내 경험 상 ~다는


법 해석에 아무 의미가 없음



법률에서 선의는 모르고 한 거고, 악의는 알고 한 거임


뜬금 왜 선의, 악의 용어 말하냐면


그냥 법 읽었다고 내 생각 기준으로 해석하면 간단한 용어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말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이렇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은 올바른 법해석이 중요합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84634 일반 오늘부로 아이들 투표 드간다 ㅇㅇ(118.235) 12:42 84 3
6184633 일반 딸스파 ㅋㅋ 걸갤러(106.101) 12:42 20 2
6184631 일반 망스파는 걸갤에서 뭐라고까여도 뭐라할자격없음 [1] 걸갤러(106.101) 12:41 63 9
6184630 일반 신흥 라이벌 카리나 vs 쵸단 승자는? [1] ㅇㅇ(58.142) 12:41 168 12
6184629 일반 정치적인 피로감이 빠른손절로 이루어진듯 ㅎ [1] ㅇㅇ(218.53) 12:41 70 4
6184628 일반 걸플갤에서 배운거 [5] 걸갤러(118.235) 12:41 399 48
6184627 일반 늊 나가면 합만큼 대접해줄곳 있을까 [2] 걸갤러(222.111) 12:40 162 11
6184626 일반 엣퀴들 골디 투표는 포기한거야? ㅇㅇ(118.235) 12:40 76 4
6184624 일반 미안한데 하니는 아일릿 전체보다 이쁨 [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0 157 1
6184623 일반 윈터는 걍 ㅈㄴ 이쁜거임ㅇㅇ [3] ㅇㅇ(223.39) 12:39 156 6
6184622 일반 엣퀴가 광고딸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12:39 122 15
6184620 일반 카리나쵸단 비교영상 댓글 개어이없노 걸갤러(106.101) 12:39 101 8
6184619 일반 에스파는 광고딸 언제까지 칠꺼노 ㅋㅋ 걸갤러(35.151) 12:39 37 2
6184617 일반 에스파퀴특징=한녀는 여초에서 타돌만까고 한남은 직캠딸만침 걸갤러(106.101) 12:38 24 2
6184616 일반 비챠보면 서양 현지 아이돌 위험하다니까 [2] 걸갤러(1.240) 12:38 131 4
6184615 일반 엣퀴들 절대 댓글 못다는글 걸갤러(39.7) 12:38 208 31
6184614 일반 진짜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게 걸갤러(35.151) 12:38 39 0
6184613 일반 릇은 역바 최고조인 5월달에 1인1매 팬미팅 매진으로 증명 걸갤러(117.111) 12:37 165 18
6184612 일반 하니퀴들 인정해 비추 누르지말고 걸갤러(118.235) 12:37 77 11
6184611 일반 ㅋ ㅋ 유튭어들 계속팬다 ㅋㅋ [4] 걸갤러(39.122) 12:37 437 52
6184610 일반 에스파퀴<-신기한게 릇 망했다면서 릇만 견제존나함 걸갤러(106.101) 12:37 51 6
6184607 일반 민줌 열애설은 입증이 어려워 [1] 걸갤러(39.7) 12:36 92 0
6184606 일반 아줌마 걸플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야 [2] ㅇㅇ(106.101) 12:36 105 9
6184605 일반 k팝 왠지 개망할듯 [4] 걸갤러(211.200) 12:36 195 3
6184604 일반 에스파 조회수도 사재기였구나 ㄹㅇ기괴하네 [8] 걸갤러(106.101) 12:36 255 21
6184603 일반 이거보다 기괴할까ㅋㅋㅋㅋ [3] ㅇㅇ(118.235) 12:35 389 36
6184602 일반 누가 머래도 르세라핌이 1황이다 [4] ㅇㅇ(112.149) 12:35 196 15
6184601 일반 규진이 기특하면 개추 ㅋㅋㅋ [2] 걸갤러(39.7) 12:35 118 3
6184600 일반 근데 하이브 애들 성적 참 기괴한듯 [3] 걸갤러(121.191) 12:35 137 4
6184597 일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 하냐면 걸갤러(222.108) 12:34 104 1
6184595 일반 몸줌 말 듣고 걍 츄리닝 입으라니까 [2] 아일릿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4 194 13
6184594 일반 에스파<-국감나가서씹창된 뉴진스보다 광고없음 [1] 걸갤러(106.101) 12:34 78 8
6184593 일반 이번에 정치색 드러낸 아이돌들은 안타깝네 [3] ㅇㅇ(211.108) 12:34 167 10
6184592 일반 국수는 춤을 못추는것도 그런데 [2] ㅇㅇ(211.235) 12:33 156 20
6184591 일반 제왑 소송당한거보니까 이 댓글 생각남 ㅇㅇ(118.235) 12:33 135 3
6184590 일반 난 삐민줌의 관계가 진짜 알고 싶긔 oo(106.101) 12:33 43 0
6184589 일반 1/1 디스패치 기사는 불륜 +정계면 재밌겟다노 [3] 걸갤러(120.142) 12:33 116 0
6184588 일반 이년 비타오백도 짤리면 이제뭐로자랑함? [1] 걸갤러(106.101) 12:32 208 10
6184587 일반 디스패치 1월 1일 열애설주인공은 누굴까? [5] 걸갤러(1.242) 12:32 178 2
6184586 일반 어처피 그스파빠는 한남은 다 직캠보고 딸만치잖아 [1] 걸갤러(106.101) 12:32 40 4
6184585 일반 왜 탄핵'소추'안이야? 걸갤러(39.7) 12:32 40 0
6184583 일반 근데 뉴트남<-얘네얼굴 다 모아이석상처럼 생김 걸갤러(106.101) 12:31 84 4
6184582 정보 알리잇 일앺뮤 탄핵 가결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41) 12:31 69 4
6184581 일반 한동훈이 천재같다 걸갤러(223.39) 12:31 80 1
6184580 일반 진짜 이건 인정 안할수가없다 닮았노 걸갤러(118.235) 12:31 249 25
6184578 일반 박근혜 탄핵도 sm이랑연관있는게 수상흠 걸갤러(106.101) 12:30 43 1
6184577 일반 워뇨 [2] ㅇㅇ(223.39) 12:30 49 4
6184575 일반 돌판괴담)모든아이돌이 까이는이유=얘네지키기위해 걸갤러(106.101) 12:29 58 1
6184574 일반 지금뉴선족들 머리띵할거야 내가그래서 더쿠네이트판 더팩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0 126 13
6184571 일반 뉴진스 슴퀴들한테 개같이 버림당하는거 개웃기네 ㅇㅇ(118.235) 12:29 47 4
뉴스 '미운 우리 새끼' 천정명, “16년 일한 매니저에게 부모님까지 사기당해” 최초 충격 고백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