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 = 민: 배임 무죄

ㅇㅇ(61.73) 2024.12.05 03:44:08
조회 69 추천 3 댓글 0

테러 사전 모의가 줄줄이 나왔는데도 통진당(이석기)은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음모죄도 빠져나갈수 있었을까?


법은 마치 수학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필요조건 다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 실행의 경중, 무게 또한 중요시 한다.


그렇기에 통진당은 내란음모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할수 있었던 것.


이번 계엄 코미디 또한 마찬가지임. 내란죄는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음. 폭동에 준하는 폭력 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임죄도 내란죄와 아주 비슷 프로세스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거의 폭동 수준의 확실한 실행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72548 일반 일베 특수세력이 먹은 증거 걸갤러(141.239) 14:57 54 0
6172547 일반 고변보니 늊이랑 엮이면 누구건 조때는 거 같노 [3] 걸갤러(180.224) 14:57 187 31
6172545 일반 민희진이 뮤비 비용 최고로 올려서 좆소들 힘들었다는 글 [1] ㅇㅇ(117.111) 14:57 250 33
6172544 일반 뉴진스 아일릿 둘다 좋은데 [1] 걸갤러(218.156) 14:57 54 3
6172543 일반 팀버니즈는 대응하는게 민줌그자체임 [3] 걸갤러(1.229) 14:57 96 5
6172542 일반 변호사들도 손절하겟는데? ㅋㅋㅋㅋ [1] 걸갤러(182.227) 14:56 263 13
6172541 일반 환불하면서까지 민천지부터 탈출 ㅇㅇ(39.7) 14:56 71 12
6172540 일반 여기만 뉴진스 욕하네 [4] ㅇㅇ(118.235) 14:56 123 12
6172539 일반 이쯤에서 네임드 버장연이 타돌 까는 거 보고 가라 갑진스와일진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6 65 1
6172538 일반 광고계약은 잘 지키면서 전속계약은 왜 무시하냐? 걸갤러(125.133) 14:56 33 5
6172537 일반 여기도 뉴진스 욕하네 ㅇㅇ(211.208) 14:56 25 0
6172536 일반 고변게이는 말하는거 보니까 머리는 되는거 같은데(당연함 변호사임) [4] +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6 149 2
6172534 일반 고변 요약해드림 [5] ㅇㅇ(122.43) 14:56 263 14
6172533 일반 난 늊 결국 왜 싱가폴로 가서 본사차릴꺼같냐 [3] 걸갤러(180.67) 14:55 71 0
6172532 일반 고변 영상에 나오는... 나이대가 높은 남자 버니즈들... [2] 걸갤러(122.45) 14:55 276 33
6172531 일반 방이랑 민주당 방탄 애초에 민주당 노선 아님??? 걸갤러(39.7) 14:55 25 1
6172529 일반 늊팬기준 템퍼링욕=악플 하이브욕=선플 ㅋㅋㅋㅋㅋ 걸갤러(117.111) 14:55 11 0
6172526 일반 에스파>>> 아이브 ㅇㅇ(106.101) 14:55 45 2
6172525 일반 고변도 패면팰수록 더 열심히 싸우는 스타일이던데 ㅇㅇ(211.36) 14:55 35 2
6172524 일반 팀버장연 자살골 ㅋㅋ 저러니깐 다 돌아서지 걸갤러(118.235) 14:55 77 11
6172523 일반 니들이 그래봐야 국민의 0.1%가 뉴진스지지함 ㅇㅇ(123.141) 14:55 24 0
6172522 일반 팀버니즈도 뒤에서 협박질 장난아니구나 걸갤러(106.101) 14:55 94 17
6172519 일반 마콜 빠지니까 니들 화력 진짜 좆도 없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갑진스와일진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5 131 8
6172518 일반 그니까 고변이 진상손님 무서워서 전액환불맞나? [4] 프로버팔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4 146 4
6172516 일반 고변 영상 12:30에 팀버니즈랑 채팅한거 나옴ㅋㅋㅋㅋ [3] ㅇㅇ(211.108) 14:54 261 15
6172515 일반 그 판사출신 이혼변호사랑 하면 되겠네 ㅇㅇ(175.202) 14:54 24 0
6172512 일반 침착맨 아일릿은 안 좋아할려나 ㅇㅇ(211.244) 14:54 69 0
6172511 일반 걸플갤 망한거 맞음 ㅇㅇ(117.111) 14:54 31 0
6172510 일반 해외처럼 별걸로 배팅하는 게 합법이면 재밌었을텐데 [1] 걸갤러(180.224) 14:54 19 0
6172509 일반 펨코 손절 고변호사 손절 침착맨 손절 ㅋㅋㅋㅋㅋ [2] 아일릿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3 404 21
6172508 일반 이제 버니즈도 나락가네 걸갤러(106.101) 14:53 48 1
6172505 일반 고변한테 지랄하면 우리야 좋지 본인들이 고립돼겠다는데 뭘 걸갤러(211.36) 14:53 33 0
6172504 일반 뭔데 인민재판 또 한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8.91) 14:53 88 0
6172503 일반 트와 뮤비 초간단후기 00(223.39) 14:53 51 0
6172501 일반 공식입장문&공식석상에서 거짓말한게 민늇임.......ㅇㅇ ㅇㅇ(223.39) 14:52 166 15
6172500 일반 <속보> 윤석렬 지금 국회 가는중 [1] 걸갤러(118.235) 14:52 126 2
6172499 일반 침대생활화이팅이 새속사 투자자? 걸갤러(175.223) 14:52 13 1
6172498 일반 팀버니즈 역바이럴 렉카 까지 동원한거 아니냐 ㅇㅇ(211.234) 14:52 64 1
6172497 일반 고변은 끝까지 뉴진스는 죄없다고 하던데 왜저럼? [1] ㅇㅇ(118.235) 14:52 93 0
6172496 일반 고변한테 왜 그러노 버니즈들아 [1] ㅇㅇ(211.244) 14:52 134 10
6172495 일반 나는 걸붕이들이 자랑스럽다ㄹㅇ [1] 민새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2 49 3
6172494 일반 버러지 새끼들 나락가는게 석렬이랑 레알 존똑 ㅇㅇ(1.219) 14:51 11 0
6172493 일반 퍼디 코디도 회사소속이면 4대보험 다 되는거? ㅇㅇ(211.234) 14:51 15 0
6172492 일반 버니즈든 동덕여대 옹호페미든 변호사한테 걸갤러(121.135) 14:51 16 0
6172491 일반 고변이 최근 뉴진스선택이 아쉽다 이런발언한거가지고 [2] 걸갤러(1.229) 14:51 283 33
6172490 일반 윤석열 하야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1 80 0
6172489 일반 블랙큐 김은주 노트북 뺏은 이유 ㅇㅇ(112.152) 14:51 141 12
6172488 일반 고변 사건은 무슨 드라마 같노 ㅋㅋ 걸갤러(122.44) 14:51 64 3
6172487 일반 팀버장연 돈 아끼려고 돈 돌려 달라고 했네 ㅇㅇ(221.145) 14:51 30 0
6172486 일반 팀버장연이 같은 법인 수임 핑계로 고변 압박한 듯? ㅇㅇ(219.254) 14:51 110 9
뉴스 “우린 모두 평등”... 밴드 설 ‘숲’, 뮌헨 뮤직비디오 어워즈 3관왕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