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 = 민: 배임 무죄

ㅇㅇ(61.73) 2024.12.05 03:44:08
조회 46 추천 3 댓글 0

테러 사전 모의가 줄줄이 나왔는데도 통진당(이석기)은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음모죄도 빠져나갈수 있었을까?


법은 마치 수학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필요조건 다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 실행의 경중, 무게 또한 중요시 한다.


그렇기에 통진당은 내란음모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할수 있었던 것.


이번 계엄 코미디 또한 마찬가지임. 내란죄는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음. 폭동에 준하는 폭력 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임죄도 내란죄와 아주 비슷 프로세스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거의 폭동 수준의 확실한 실행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65920 일반 켚캘 반응 보고 왔다 [4] ㅇㅇ(39.7) 15:00 160 9
6165919 일반 늊 가처분안걸고 활동하면 재판에서 불리함 [1] 걸갤러(223.38) 15:00 80 7
6165918 일반 njeo 오늘도 힘들어보이네 ㅋㅋㅋ [1] 걸갤러(118.235) 15:00 60 4
6165917 일반 어도어가 주는 새 스케쥴이야 걸갤러(182.227) 15:00 119 0
6165916 일반 확인의 소 내도 끄떡없어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걸갤러(121.162) 14:59 399 46
6165915 일반 국수야 이거 다시 해봐 ㅋㅋㅋ ㅇㅇ(122.43) 14:59 94 5
6165914 일반 버장연들은 법공부를 안하나봐............ ㅋㅋ [3] ㅇㅇ(223.39) 14:59 109 6
6165913 일반 근디 어도어가 이기면 아일릿이랑 그 소속사 사과 [5] 구자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9 119 1
6165912 일반 거짓말한게 신뢰파탄이다 이기야 걸갤러(118.235) 14:59 23 4
6165911 일반 이거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했는데 왜 부들거리노 [1] ㅇㅇ(218.158) 14:59 29 0
6165910 일반 근데 김앤장이 진짜 이 갈고 소송전 하는거 같지않냐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9 102 4
6165909 일반 괜히 걸갤럼들이 기자회견 보고 안타까워했겠냐ㅋㅋㅋㅋ ㅇㅇ(106.101) 14:59 22 0
6165908 일반 언플전략 개같이 실패한 짭도어 ㅋㅋㅋ [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8 211 2
6165906 일반 어도어는 급할게없는게 늊이 입만열만 빵빵터트려줘서 ㅇㅇ(118.235) 14:58 23 3
6165905 일반 확인의 소 하는 동안 활동 못 하는 거지??? [9] 걸갤러(182.227) 14:58 210 2
6165903 일반 표독한 ㅋㅋㅋㅋㅋ ㅇㅇ(121.165) 14:58 65 4
6165902 일반 3년동안 악성재고 160만장 팔면되겠노 걸갤러(118.235) 14:57 77 13
6165901 일반 사랑의 주술 이런거 민줌이 뉴진스한테도 쓰지않았을까 걱정 [1] ㅇㅇ(118.235) 14:57 47 2
6165900 일반 확인의소=걸갤이원하는 완벽한수 [1] 걸갤러(59.15) 14:57 254 36
6165899 일반 늊 뜻대로 안되네 ㅇㅇ(118.235) 14:57 41 3
6165896 일반 어도어는 이제 소송하면서 ㅇㅇ(106.101) 14:56 43 0
6165895 일반 [념추ㆍ댓글요청] 무시해 사건 영끌 사구파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6 72 1
6165894 일반 기자회견 이게 진짜 ㅈㄴ 레전드긴 했노 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1.234) 14:56 273 25
6165893 일반 합은 늊 빨리 내보내고싶은가보네 ㅇㅇ(106.101) 14:56 70 4
6165891 일반 계엄령터지고 정치쪽 방어하러 바이럴빠지니깐 ㅇㅇ(118.235) 14:56 62 10
6165890 일반 뭔 확인의 소야 걍 내 쫒아라 좀 [4] ㅇㅇ(118.235) 14:56 89 0
6165889 일반 칼국수랑 쌀국수는 내쫓아야지 [2] ㅇㅇ(118.235) 14:56 40 2
6165888 일반 늊 이름 못쓰고 한국에선 활동못한다니까 ㅇㅇ(106.102) 14:56 26 2
6165887 일반 계엄령에 기뻐한 단하나의 팬덤 버장연 [2] ㅇㅇ(118.235) 14:56 139 14
6165886 일반 늊퀴들 오해하는게 있는데ㅋㅋㅋㅋㅋㅋ [1] ㅇㅇ(106.101) 14:56 78 8
6165885 일반 앨범 재고처리 손팔이 개존나 시키면 되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56) 14:56 15 0
6165884 일반 실시간 활짝 핀 이재명 표정 [1] ㄱㄱ(59.23) 14:56 99 0
6165881 일반 늊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함 ㅇㅇ(121.165) 14:55 33 1
6165879 일반 계엄령 뜬게 악수였네 ㅇㅇ(211.234) 14:55 71 4
6165878 일반 민희진 타이밍 진짜 최악 ㅋㅋ 걸갤러(118.235) 14:54 114 7
6165877 일반 그 업체 터지고 나서 사이트여론 안믿음 ㅇㅇ(211.234) 14:54 40 2
6165876 일반 뿡셕한테 싹싹 빌면 모른다니까 ㅇㅇ(39.7) 14:54 15 2
6165875 일반 버장연은 늊이랑 민줌 같은 소송을 왤케 다르게 해석하냐 [1] ㅇㅇ(118.235) 14:54 50 4
6165874 일반 어도어 뉴진스 아직 우리거야 소송 벌거없노 ㅋㅋ 걸갤러(222.121) 14:54 43 0
6165873 일반 5분에 작성글이 50개 걸갤러(223.38) 14:54 48 0
6165871 일반 이 짤은 얼굴도 닮아보여 [5] +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4 148 15
6165870 일반 늊은 오판하고있는게 하이브는 더 이상의 손해가 없음. [3] ㅇㅇ(39.7) 14:53 275 29
6165869 일반 가정법원판사 출신 변호사 수준이지 뭐 ㅋㅋㅋㅋ ㅇㅇ(122.43) 14:53 47 0
6165868 일반 팜하니 너네나라로 돌아가 ㅇㅇ(118.235) 14:53 26 3
6165867 일반 소송 져서 울먹이는 응옥이 생각에 구자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3 84 3
6165865 일반 이재명이 할빠에는 호날두가 한국대통령 해야하면 개추 축구왕축신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3 22 4
6165864 일반 뉴진스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차 서명운동 세상헬이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3 52 2
6165863 일반 솔직히 유효소송 걸수있다는더 늊쪽도 알았지 [2] 걸갤러(223.38) 14:53 92 0
6165862 일반 나 초딩 학원 강사하는데 걸갤러(211.234) 14:53 65 3
6165861 일반 베트남중졸하니 초등중퇴혜인 고졸민지 중졸해린 [2] ㅇㅇ(118.235) 14:53 76 7
뉴스 투어스, 싱글 1집 ‘라스트 벨’ 日 오리콘 데일리 정상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