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 = 민: 배임 무죄

ㅇㅇ(61.73) 2024.12.05 03:44:08
조회 111 추천 3 댓글 0

테러 사전 모의가 줄줄이 나왔는데도 통진당(이석기)은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음모죄도 빠져나갈수 있었을까?


법은 마치 수학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필요조건 다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 실행의 경중, 무게 또한 중요시 한다.


그렇기에 통진당은 내란음모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할수 있었던 것.


이번 계엄 코미디 또한 마찬가지임. 내란죄는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음. 폭동에 준하는 폭력 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임죄도 내란죄와 아주 비슷 프로세스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거의 폭동 수준의 확실한 실행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83456 일반 제왑 미국 걸그룹만 봐도 제대로 미국 진출은 하이브만 함 ㅇㅇ(118.235) 09:06 71 0
6183455 일반 민주당이나 민줌이나 마찬가지임 [1] ㅇㅇ(118.235) 09:06 62 10
6183454 일반 트와 핫백 64위 [1] 걸갤러(175.192) 09:06 140 2
6183452 일반 ㅎㅂ) 한달만에 구독자 36만이 된 일본녀 ㅇㅇ(220.87) 09:05 57 0
6183451 일반 늊릿 화해해 [2] 걸갤러(218.156) 09:04 77 4
6183450 일반 싸이는 강스빨로 그뒤 몇곡들도 ㅇㅇ(106.101) 09:04 60 5
6183448 일반 재산2조 돌파한 워뇨띠 인스근황ㄷㄷ ㅇㅇ(220.87) 09:03 60 0
6183446 일반 두창아 탄핵 좀 되고 들어가라 시발 [3] 걸갤러(110.70) 09:02 119 10
6183445 일반 로제도 대단한데 그만큼 빌보드 벽이 높다는거 아니겠냐 ㅇㅇ(211.36) 09:01 84 1
6183444 일반 저거보니 망왚이 미국진출 망한 이유를 알꺼 같아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1 159 4
6183443 일반 앞으로 미국년들은 뽑지마라 걸갤러(118.235) 09:00 74 4
6183442 일반 민주당은 다른가? 글쎄 하니부른거부터 [2] 걸갤러(125.141) 09:00 92 12
6183441 일반 메간 유명한 가수임? [2] ㅇㅇ(223.38) 09:00 104 0
6183440 일반 왜 민희진 여론이 푹 죽었는지 알아? [2] ㅇㅇ(58.233) 08:59 408 27
6183439 일반 얼마전에 올라온 작곡가 ditto반응 [3] 걸갤러(169.211) 08:59 256 1
6183438 일반 늊릿 화해해 [4] 걸갤러(218.156) 08:59 126 5
6183436 일반 로제 잘돼서 트와이스도 콜라보 따라한거야? ㅇㅇ(118.235) 08:58 61 1
6183435 일반 메간 커리어 역대급 최악이라던데 ㅋㅋㅋㅋ ㅇㅇ(119.77) 08:58 93 1
6183434 일반 vcha는 왜 캣츠아이가 되지못했나? [1] 걸갤러(180.67) 08:58 249 3
6183433 일반 캐츠아이 활중 멤버 미국 행사는 나왔다고 하더라 ㅇㅇ(106.102) 08:58 104 0
6183432 일반 캣츠아이가 샤라웃 했다는거 구라야?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6 259 2
6183431 일반 프로모 좀 돌려라 600만이 뭐니 월클 데려다가 걸갤러(175.192) 08:56 47 0
6183430 일반 메간이 누군데 메간빨 타령하는거야? ㅇㅇ(223.38) 08:56 43 0
6183429 일반 어제자 집회 눈에띠는 깃발몇개+덤 [3] 걸갤러(1.242) 08:55 153 1
6183428 일반 미국 스타디움 일본 닛산 웅앵 거리는 틀퀴 [3] ㅇㅇ(119.77) 08:55 99 4
6183427 일반 똠와 콜라보 메간 커리어 역사상 최고의 수치라는데 ㅇㅇ(118.235) 08:55 80 1
6183426 일반 메간은 빌보드 핫백인줄 아랐는데 걸갤러(175.192) 08:55 56 1
6183425 일반 가만보면 지가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앰생들이 2찍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4 56 0
6183424 일반 로제 브루노빨 ㅋㅋㅋㅋㅋ [1] ㅇㅇ(119.77) 08:53 159 7
6183422 일반 요아소비갤 애들 뉴선족들 땜에 개빡쳤네 ㅋㅋㅋ [7] 걸갤러(110.70) 08:52 361 34
6183421 일반 메간 트와빨이었네 ㅋㅋㅋㅋ 걸갤러(175.192) 08:52 44 0
6183420 일반 일론머스크 비트코인 창시자 정체 공개 트윗 ㅇㅇ(220.87) 08:52 53 0
6183419 일반 로제는 아파트만 잘되었네 그래도 한곡이라도 ㅇㅇ(106.102) 08:51 52 2
6183418 일반 로제 브루노빨 그자체였네 ㅇㅇ(223.38) 08:51 83 8
6183417 일반 이게 하이브 였으면 여기저기 존나 올라와음 [1] ㅇㅇ(223.38) 08:51 372 19
6183416 일반 몸줌마 누가지었노 [1] ㅇㅇ(118.235) 08:51 68 7
6183414 일반 이번에 로제 또 핫백 광탈할 예정인건 아냐 [1] ㅇㅇ(106.101) 08:51 85 7
6183413 일반 지금 임영웅 까는거 둘중에 하나짓임 걸갤러(118.235) 08:50 111 5
6183412 일반 근데 뉴진스 너무 못생겨졌다 [2] ㅇㅇ(211.36) 08:49 241 25
6183411 일반 요즘 씹덕 세상이라 돌판 덕후들이 응원봉들고 [4] 걸갤러(106.101) 08:49 148 10
6183410 일반 몸줌마 내란죄는 최고형이 뭐냐>? 걸갤러(211.46) 08:48 22 0
6183408 일반 '아무생각 없는 애새끼'는 뉴진스만 말하는건지 알았지 [2] ㅇㅇ(118.235) 08:47 130 1
6183407 일반 미성년자 카메라앞에서 사죄문 낭독시킨 회산데 [1] 걸갤러(175.192) 08:46 89 1
6183405 일반 속보) 검찰 몸줌마 긴급체포 동부구치소 수감 [1] ㅇㅇ(116.120) 08:44 209 11
6183404 일반 나라 꼴 진짜 기괴하게 가는 것 같다.. [3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3 467 29
6183403 일반 뉴진스의 위상 ㄷㄷ 위저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3 155 3
6183402 일반 중국 디지털 판매량 로제 케이팝 연간 4위 ㅇㅇ(211.234) 08:43 76 0
6183401 일반 조사는 저런애들이 받아야하는데 [1] ㅇㅇ(118.235) 08:43 65 2
6183400 일반 또 제왑 상대 구라 선동 ㅉㅉ [3] ㅇㅇ(45.112) 08:42 177 4
6183398 일반 르세라핌 일본에서의 인기 한국문화의현실은비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2 136 1
뉴스 몬스터즈, 치명적 위기 맞아… 돌파구 찾을까? (‘최강야구’)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