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 = 민: 배임 무죄

ㅇㅇ(61.73) 2024.12.05 03:44:08
조회 182 추천 3 댓글 0

테러 사전 모의가 줄줄이 나왔는데도 통진당(이석기)은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음모죄도 빠져나갈수 있었을까?


법은 마치 수학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필요조건 다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 실행의 경중, 무게 또한 중요시 한다.


그렇기에 통진당은 내란음모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할수 있었던 것.


이번 계엄 코미디 또한 마찬가지임. 내란죄는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음. 폭동에 준하는 폭력 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임죄도 내란죄와 아주 비슷 프로세스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거의 폭동 수준의 확실한 실행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6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2957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6198753 일반 해린이 젤 낫긴하네 [1] 걸갤러(112.171) 02:18 63 0
6198752 일반 로제 toxic till the end 영국 오피셜 트랜딩차트 6위 [3] ㅇㅇ(211.234) 02:18 56 5
6198751 일반 저거 팬이 터트린거임? [2] ㅇㅇ(223.38) 02:18 131 3
6198750 일반 만약사실이면 뒷목잡고 쓰러질애들은 여기지ㅎㄷㄷ ㅇㅇ(223.62) 02:18 178 19
6198749 일반 윈터는 아이돌판 인방을 하고 있었던거노 걸갤러(223.62) 02:18 70 0
6198748 일반 내가 보기엔 ㄹㅇ 슴퀴 vs 정원퀴임 위저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35 0
6198747 일반 나도 여돌이 연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걸갤러(211.169) 02:17 73 0
6198746 일반 야 씨발 이거 어떤 개새끼가 뽀샵했냐????? 걸갤러(112.171) 02:17 108 4
6198745 일반 에스파>>>>>>>>>>>아이브>르세라핌 띤갤러(106.101) 02:17 27 0
6198744 일반 카리나 연애 떴을 때 윈터 팬들 이랬었구나 ㅋㅋ [1] ㅇㅇ(122.43) 02:17 244 7
6198743 일반 룸 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좆된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124.56) 02:17 407 26
6198741 일반 릇은 팬한테 유사 안주고 지들끼리 연애함 [2] ㅇㅇ(223.39) 02:17 77 2
6198740 일반 열애 걸린애 빠는건 ㅂㅅ아님? ㅋㅋㅋ ㅇㅇ(223.38) 02:16 26 1
6198739 일반 윈터는 생각도 없네 띤갤러(106.101) 02:16 100 0
6198738 일반 와 이런 짤도 있었네 ㅋㅋㅋㅋㅋ [7] 걸갤러(116.45) 02:16 376 22
6198737 일반 윈터가 큰일 했농 [5] 위저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436 29
6198735 일반 아이돌끼리 열애설 나는 건 축복임 ㅇㅇ(211.235) 02:15 60 1
6198733 일반 해린생얼 [2] ㅇㅇ(106.101) 02:15 93 2
6198732 일반 가수가된이유 걸갤러(112.171) 02:14 47 2
6198731 일반 원래 잦돌빠순이가 이런거 터지면 정병농도 ㅈㄴ 쎈데 걸갤러(223.62) 02:14 31 0
6198730 일반 와 찐따력ㄷㄷ [4] 걸갤러(118.235) 02:14 192 6
6198729 일반 은하가 키 작다고?ㅋㅋ 걸갤러(211.209) 02:14 33 0
6198728 일반 솔직히 타격 좆도 없을거 같은데 원래 인기없자나 ㅇㅇ(175.223) 02:14 24 3
6198727 일반 운명이고만 적당히들하고 축하해줘라 ㅇㅇ(223.62) 02:14 102 9
6198726 일반 좋겠네… ㅇㅇ(118.235) 02:14 61 2
6198725 일반 에스파를 괜히 남자들이 안빨고 거르는게 아니라니까 ㅋ ㅇㅇ(58.140) 02:14 91 10
6198724 일반 윈터 맘도 이해 함 합돌 잘생겼지 팬들이 ㅈㄹ 해도 인정할껀 해야지 [1] 걸갤러(114.204) 02:13 64 3
6198723 일반 그냥 아이돌 오래 파면서 느낀건 아이돌끼리 열애설 나는건 [1] 걸갤러(125.177) 02:13 84 1
6198722 일반 늊이랑 어울릴때 알아봤다 ㅇㅇ(223.38) 02:13 33 0
6198719 일반 뉴아르에 중에 결국 하나 남았노 걸갤러(58.123) 02:12 51 0
6198718 일반 스엠 공식입장 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39.7) 02:12 284 4
6198717 일반 엔합퀴들도 정병왔노 ㅋㅋㅋㅋㅋ [3] ㅇㅇ(122.43) 02:12 225 10
6198716 일반 퀴즈) 겨울인데 불타는것은?ㅋ [2] 걸갤러(1.240) 02:12 33 3
6198715 일반 태일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냐? 궁금한 이야기도 제보 받더만 ㅇㅇ(175.223) 02:12 10 1
6198713 일반 개추 주작까지 하는거 보니까 엣장연 존나 상처받은듯 ㅇㅇ(211.36) 02:12 16 1
6198712 일반 장원영은 무수리들이랑 다르지 [2] ㅇㅇ(14.38) 02:12 123 8
6198711 일반 양정원은 비위도 좋네 걸갤러(110.45) 02:11 315 26
6198709 일반 뉴진스도 이렇게 안된다는 보장 있음? [1] ㅇㅇ(116.45) 02:11 92 2
6198707 일반 그래도 윈터는 억울하긴 하겠다 구자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164 3
6198706 일반 농담이 아니라 걸그룹은 집순이들이 하는게 맞다 ㅋㅋㅋ [1] ㅇㅇ(58.140) 02:11 69 4
6198705 일반 SM은 언론이랑 친하니깐 안나옴 걸갤러(114.204) 02:11 38 0
6198704 일반 고변 꿀잼인게 ㅇㅇ(211.36) 02:10 42 3
6198703 일반 아오 윈터도 하마스였어? 감히 하이브 소속 남돌이랑 사겨? ㅇㅇ(118.235) 02:10 33 1
6198702 일반 ??:안믿기네ㄷㄷ [1] ㅇㅇ(211.36) 02:10 74 3
6198701 일반 펨코 이새기 개웃기네 ㅋㅋㅋ ㅇㅇㅇ(122.43) 02:10 191 16
6198699 일반 여자친구 재결합 소스뮤직에서? [3] 걸갤러(211.209) 02:10 106 0
6198698 일반 아파트 2024년 구글 연간 검색 노래 세계 2위 ㅇㅇ(211.234) 02:09 32 1
6198697 일반 열애설터진건 엣인데 앚저씨들 잘 긁히네ㅋㅋ [5] ㅇㅇ(118.235) 02:09 220 10
6198696 일반 183.107 멘탈상태 ㅇㅇ(180.227) 02:09 57 7
6198695 일반 성형외과 의사<<< 대한민국 직업 goat [1] 걸갤러(221.162) 02:09 36 0
뉴스 [X why Z] 로제는 세계의 ‘넘버 원 걸’(Number one gir)!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