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대표가 대통령권한을 제한하는건 위헌아냐?

[일반] 정당대표가 대통령권한을 제한하는건 위헌아냐?

Arginine3

2024.12.11 20:30:37

조회 50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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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일반단체(정당) 대표(여당 야당 포함)가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거나 획책하는건 불법아닌가?

예를 들어 통진당 대표가 대통령권한을 빼앗는다는게 코메디아니냐고 또 시도하는거 자체가 불법 혹은 위헌적이지 않은가? 더구나 그것이 대통령이 아닌 막강한 권력과 내통하거나 획책하는거 자체가 법위반에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묻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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