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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디 청원 목적이 뭐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118) 2024.12.12 22:35:21
조회 83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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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보완이 어떤 거 말하는 거임?


Cctv 영구보관?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 피해사실 인정해주는 거?

"무시해"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는 거?

법원결과도 나오지 않은 "컨셉"표절 주장만으로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는 거?

아티스트가 노동자로 인정되는 거? 노동자라 해도 위에 것들이 여전히 바뀌어야 할텐데?

아님 아티스트는 언제든 원하는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되는 거?

그것도 아니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맺은 계약에서 개인사업자가 상대법인의 대표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거?
대체 뭘 마꾸고 싶은 거임?

저 중에 하나라도 바꿀 게 있음?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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