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협의 하는걸로 뇌피셜들 많은데 간단정리 해줄께

[일반] 조정협의 하는걸로 뇌피셜들 많은데 간단정리 해줄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234) 2024.12.13 10:45:14

조회 185 추천 5 댓글 4

1.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함
2. 법원에서 이 내용은 본재판 가기전 쌍방간 합의가 가능할거같다는 판단하에 쌍방(대리인)간에 합의해보라고 함
3.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않으면 본재판으로 들어감
4. 손배소는 유무죄 판결보다 배상액의 책정이 쟁점
5. 원고(퇴사직원)가 피고(민희진등)에게 피해본것을 입증하면 됨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헌법의 기본규칙이 있어서
기판력(최종법적효력)이 있기전까진 무죄라고 봄

예) 이재명 1심 집행유예 나와도 대법판결이 있기전까지 항소 및 상고를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아직은 범죄자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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