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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탄핵심판 관련 법조계 인사들 입장.JPG

걸갤러(58.120) 2024.12.14 11:36:54

조회 73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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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서울대 로스쿨 교수 13명

"탄핵 가결이 된다면, 야당에서 정족수 3명을 채울 것이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9명 완편이 될 것"

"6명 체제로 심리에 들어설 거라는 것은 법과 정치를 모르는 망상"

"박근혜 때는 삼성, 전경련,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조현천, 국정원, 문체부를 포함한 모든 개인과 국가적 사유가 병합되어 있어서 심리가 오래 걸린 것"

"윤석열 사태는 위중해보이긴 하지만, 간결하고 간단하다.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났고,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

출처 : 서울대

현직 부장판사급 8명

"헌법을 초월하여 계엄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헌법수호의지가 없음을 확인"

"내란죄 해당한다"

출처 : SBS 8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정파에 관련 없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헌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면밀히 수사할 것"

2024. 12. 4

전, 현직 헌법재판관 5명 (전직 3명, 현직 2명)

"위헌이냐 아니냐를 다투어볼만한 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하다"

====================

송국건, 고성국, 김세의, 서정욱, 윤상현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자, 통치행위. 반헌법이라고 볼 수 없어"

"내란죄는 폭동이 수반되어야 함. 실탄을 발포하고 사람을 해치지 않아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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