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태업으로 위약금 깍는건 전략적으로 맞아보임

[일반] 2년 태업으로 위약금 깍는건 전략적으로 맞아보임

걸갤러(1.240) 2024.12.16 04:25:08

조회 261 추천 1 댓글 9

옮고 그름 떠나서 전략적으로 보면

2년 태업으로 위약금 깍는 방식은 나쁘지 않다고 봄

다만 태업에 대한 손배소가 만만치 않게 늘어남

물론 뭐 법을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 계산해본건 아닌데

그래도 6천억보다는 손배소로 가는게 유리 할 순 있을 듯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름 서로 괜찮은게 6천억은 어짜피 지불이 불가능한 금액임

차라리 인당 몇백억 정도선에서 진짜 빡시게 뭔가 하면 갑을 수 있는 금액정도로 가면 좋을듯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당 천억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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