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애네들 법적 검토는 다 하고 일 벌리는 거겠지?

설마~

상표권은 이런 내용인데???

1. 본인이 상대 기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출원한다면 등록이 될까요? 그 답은, “안됩니다.”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안됨!!

2. 유사한 상표가 뭐임?

일반 수요자 혹은 거래자가 상표에 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

=> 어도어가 가지고 있는 뉴진스 상표권이 민희진이 내놓는 뉴진즈하고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다르냐?

3. 상표권 침해, 예비단계에서도 문제됨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인 침해 예비 단계도 ‘간접침해’로 인정

=>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

=> 지금 인스타에서 난리치는 행위는?

결론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직접 침해이든 간접 침해이든 상표권침해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음!!!

https://blog.help-me.kr/2021/06/%EC%9D%B4%EA%B1%B0-%EC%9A%B0%EB%A6%AC-%EA%B1%B0-%EC%95%84%EB%8B%88%EC%95%BC-%EB%B9%84%EC%8A%B7%ED%95%9C-%EC%83%81%ED%91%9C%EB%8F%84-%EB%93%B1%EB%A1%9D%EC%9D%B4-%EB%90%A0%EA%B9%8C%EC%9A%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