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구 법무법인(유한) 세종 IP(지식재산권) 그룹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계획된 공연·전시 등을 취소 내지 연기한 조치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를 두고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세종 IP그룹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템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접촉)이란 생소한 용어를 알린 아이돌 ‘피프티피프티’ 사건을 비롯해 그룹 뉴진스 사태까지 엔터분쟁이 사회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다. 문제는 실효적인 분쟁 해결 기준이 거의 전무하다는 데 있다. 기준이 없다보니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쪽이 불리하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민사소송법상 거증책임 원칙에 따라 원고가 자신이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뉴진스가 지난달 29일자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 “위약금을 물어낼 필요가 없다”고 밝혀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배경에는 이 같은 소송실무상 어려움이 있음을 간파한 대응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변호사는 “음악 저작물의 음반 저작권 감정의 경우 1년 가까이 진행된 사건이 많다”면서 “엔터테인먼트·문화 산업 분쟁에 있어 감정기간이 통상적으로 길다”고 전했다. 전체 소송기간이 3~5년 이상 소요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쯤이면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사이 수익금은 현실화하고 매출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장래 이익 개념을 뜻하는 위약금을 산출할 소송 실익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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