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재기 폭로? 처벌? 정리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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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싱글벙글 한국의 중소기업이 안좋은 이유 망해야 하는 기업들도 정부정책으로 산소호흡기 달아줌 작성자 : ㅇㅇ

[일반] 음원사재기 폭로? 처벌? 정리해줄께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0 02:50:49

조회 846 추천 66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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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빅히트에서 음원사재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지금과 같이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협박과 공갈로

금원을 갈취한 사건이있었음

지금 폭로한다는 그때당시 직원이 뭘 폭로하고

무엇으로 처벌받을것인가를 고민해봤음

공갈 협박죄같은거 말고는 떠오르는게없음

2015년 당시 음원사재기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고해도

당시 빅히트와 대형엔터3사도 처벌을받거나 고발대상이 아님

2015년 당시 음악산업법상 음원사재기에 대한 벌칙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음악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음원사재기에

대한 법률이 생겼음

헌법 대원칙에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라는것이 있다

현재 처벌조항이 법률로 제정이 되었더라도 그 법이 공포 전에

발생한 죄형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2015년 음원사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년에 음악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법률이라 적용배제임

단 이러한 행위가 다른엔터 가수들에게 음원에대한 부당한

방해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범죄의 죄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도 2015년에 실행되었다고 가정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점을 감안해도 2022년에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이 될수없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폭로한다는 것일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2월23일에 폭로하기로 날을 잡았다면

이 또한 상대를 겁박하여 몇일상간으로 공갈이나 협박의 혐의가

있을수도 있단 생각을 하며 정리끝마치겠음

세줄요약
1. 12.23일에 음원사재기 폭로한다고함.
2. 음원사재기로 처벌도안되고 당시 혐의없음.
3.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끝.....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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