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음원사재기 폭로? 처벌? 정리해줄께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0 02:50:49
조회 851 추천 66 댓글 2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a7864ab7598e8a1be1a666731e3cb6dd4c121469e34210fcded0db141eaf37b091784df7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a7c65ab7598e8a1be1a9d5f954a7f1633a2a74330c5a4391b2da32e93f6e56d55eca227b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a7d65ac7598e8a1be1a50a023850d4661de8fbface8bacd2e21ae1983eee1c8e44909ce3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d7964ae7598e8a1be1ae55789380bb93a80b93e3f3fa2130aa5ef6c1e6a3a0e697e92f558

2015년 빅히트에서 음원사재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지금과 같이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협박과 공갈로

금원을 갈취한 사건이있었음

지금 폭로한다는 그때당시 직원이 뭘 폭로하고

무엇으로 처벌받을것인가를 고민해봤음

공갈 협박죄같은거 말고는 떠오르는게없음

2015년 당시 음원사재기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고해도

당시 빅히트와 대형엔터3사도 처벌을받거나 고발대상이 아님

2015년 당시 음악산업법상 음원사재기에 대한 벌칙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음악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음원사재기에

대한 법률이 생겼음

헌법 대원칙에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라는것이 있다

현재 처벌조항이 법률로 제정이 되었더라도 그 법이 공포 전에

발생한 죄형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2015년 음원사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년에 음악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법률이라 적용배제임

단 이러한 행위가 다른엔터 가수들에게 음원에대한 부당한

방해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범죄의 죄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도 2015년에 실행되었다고 가정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점을 감안해도 2022년에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이 될수없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폭로한다는 것일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2월23일에 폭로하기로 날을 잡았다면

이 또한 상대를 겁박하여 몇일상간으로 공갈이나 협박의 혐의가

있을수도 있단 생각을 하며 정리끝마치겠음




세줄요약
1. 12.23일에 음원사재기 폭로한다고함.
2. 음원사재기로 처벌도안되고 당시 혐의없음.
3.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끝.....븅신

추천 비추천

66

고정닉 3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85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6716273 일반 그냥 인용 기각 50:50임 ㅇㅇ(221.155) 03.08 65 0
6716272 일반 이번컴백에서 좆망해서 사라질그룹언급한게 뭐라고 ㅇㅇ(223.38) 03.08 24 1
6716269 일반 판사가 계약해지사유 다시 정리해오라는 말 해석.txt [6] ㅇㅇ(220.65) 03.08 404 28
6716268 일반 크레이지는 내기준 명곡이다 [1] 걸갤러(211.118) 03.08 101 11
6716267 일반 ㅋ왜 이인간은 고소안하는데 ㅋㅋㅋ [1] 걸갤러(39.122) 03.08 108 6
6716266 일반 여기 주기적으로 들어와보는데 걸갤러(211.234) 03.08 31 2
6716265 일반 리본언플 할때 커뮤들 반응 대부분 [1] 걸갤러(117.111) 03.08 92 0
6716264 일반 이거 쏘스가 해준건데 이거를 늊 안챙겨줬네 [3] ㅇㅇ(220.72) 03.08 382 33
6716263 일반 버장연 릿 데뷔 초기비용 1500억원 떴다.jpg [1] ㅇㅇ(221.165) 03.08 113 4
6716262 일반 위약금 청구 해라 그냥 ㅇㅇ(182.225) 03.08 17 0
6716261 일반 민희진은 뉴진스 없으면 개털만도 못한 것에 불과한데 ㅇㅇ(218.152) 03.08 50 5
6716260 일반 뉴 빼고 새 판 짜자는 건 왜 나온 거임? [2] ㅇㅇ(118.235) 03.08 55 0
6716259 일반 사쿠라 이노래 넘 좋지않나? [2] 걸갤러(121.150) 03.08 174 15
6716258 일반 릿 아초 라이브 떴긔 ㅈㄴ잘하노 [1] ㅇㅇ(223.38) 03.08 111 12
6716257 일반 릇은 앨범이 자기들 이야기라며? [1] 걸갤러(223.38) 03.08 75 1
6716256 일반 짹에서 리본으로만 늊 화이팅 하능 중이셔 [4] ㅇㅇ(106.101) 03.08 166 5
6716255 일반 키키는 노래에비해 음원이 더못올라가네 뭐가문제냐? [2] 걸갤러(211.46) 03.08 59 0
6716254 일반 릇 컴백 전에 콘서트 함? ㅇㅇ(222.112) 03.08 38 0
6716253 일반 판사 : 현실적으로 함께할수 없는 상황에 어도어의 활동 전면중단 가처분은 [2] ㅇㅇ(223.38) 03.08 222 1
6716252 일반 오해원이 예능에서 소속사말안들은게 엔믹스살리는길됐음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90 1
6716248 일반 여자친구 아일릿 르세라핌 다 이용해 먹음 [7] ㅇㅇ(118.235) 03.08 128 1
6716247 일반 신인의 맛 ㅇㅇ(118.235) 03.08 42 1
6716246 일반 근데 걍 기각돼고 위약금청구소송 인용되는게 젤 베스트인듯 ㅇㅇ(182.225) 03.08 41 0
6716245 일반 르세라핌의 마지막 컴백 무대 HOT [1] ㅇㅇ(1.249) 03.08 75 4
6716244 일반 안타까운게 쟤들 군대체험 일주일만 갔었어도 이런일 안생김 [1] 걸갤러(117.111) 03.08 70 9
6716243 일반 케팝 여돌이 북미 특히 일본 공략 못하면 해체 해야지 ㅇㅇ(223.38) 03.08 36 1
6716242 일반 여자친구는 왜 이용해먹었냐 걸갤러(14.45) 03.08 54 0
6716241 일반 데뷔 축하가 소박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 ㅇㅇ(118.235) 03.08 47 0
6716240 일반 르세라핌 이번 노래를 마지막으로 [1] ㅇㅇ(1.249) 03.08 86 1
6716239 일반 조금 차가운 몸짓으로 갤질하는중이긔 [6] ㅇㅇ(118.235) 03.08 173 19
6716237 일반 뉴진스도 긴가민가한 상황이 분명 있었을 것임 [2] ㅇㅇ(118.235) 03.08 211 14
6716236 일반 짹 늊퀴들 박멸당하는중 걸갤러(116.43) 03.08 258 27
6716235 일반 CRAZY (Japanese ver) [13] ㅇㅇ(112.154) 03.08 221 24
6716234 일반 릇 ash 이거 하라메만 들어도 개띵곡인데 ㄷㄷㄷㄷ [1] 걸갤러(58.233) 03.08 78 5
6716233 일반 뉴아르 계속 우기는 게 ㄹㅇ 신기함 [2] ㅇㅇ(58.122) 03.08 201 16
6716231 일반 뉴진스 어제 변론 여론 어떰? [8] ㅇㅇ(121.183) 03.08 207 5
6716229 일반 코가 대단하다 ㅇㅇ(118.235) 03.08 51 3
6716228 일반 진짜 솔직히 가처분 기각될것같은 애들만 추천눌러보셈 ㅇㅇ(14.42) 03.08 29 1
6716227 일반 베몬신 11개월차 [2] 걸갤러(106.102) 03.08 161 14
6716226 일반 그 사람 진짜 가스라이팅의 엄청난 고수같은데 ㅇㅇ(116.124) 03.08 154 14
6716222 일반 내가 사쿠라면 진작에 눈물셀카올림 [1] ㅇㅇ(183.106) 03.08 59 2
6716221 일반 전형화 기자 념글 삭제됐네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336 62
6716220 일반 릿 아몬드초콜렛 최촛라이브시연햇구나 [10] 걸갤러(106.101) 03.08 382 41
6716218 일반 인용되면 어도어가 다시 품어주고 기각되면 위약금 [1] 걸갤러(117.111) 03.08 53 0
6716215 일반 1년동안 저것들이 주장한거 요약해봄 ㅇㅇ(118.235) 03.08 33 2
6716212 일반 진짜 트윗은 빡통 새끼들 밖에 없나 ㅇㅇ(118.235) 03.08 55 4
6716211 일반 희대의 악녀 ㅇㅇ(118.235) 03.08 28 1
6716209 일반 애초에 활동금지가처분하고 [1] ㅇㅇ(211.36) 03.08 32 0
6716205 일반 국내 커뮤에서나 릇퀴들이 힘을못써도 짹에서는 [1] ㅇㅇ(211.235) 03.08 239 25
6716204 일반 갑질 여돌의 그랬던거 같다로 국정감사에 세워준자가 도데체 누구냐? [1] ㅇㅇ(118.235) 03.08 21 0
뉴스 김숙♥구본승, 조심스럽게 만남 중… 최측근 “본승이가 숙이 너무 귀여워해” 디시트렌드 03.0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