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재기 폭로? 처벌? 정리해줄께

[일반] 음원사재기 폭로? 처벌? 정리해줄께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0 02:50:49

조회 801 추천 66 댓글 2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a7864ab7598e8a1be1a666731e3cb6dd4c121469e34210fcded0db141eaf37b091784df7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a7c65ab7598e8a1be1a9d5f954a7f1633a2a74330c5a4391b2da32e93f6e56d55eca227b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a7d65ac7598e8a1be1a50a023850d4661de8fbface8bacd2e21ae1983eee1c8e44909ce3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d7964ae7598e8a1be1ae55789380bb93a80b93e3f3fa2130aa5ef6c1e6a3a0e697e92f558

2015년 빅히트에서 음원사재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지금과 같이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협박과 공갈로

금원을 갈취한 사건이있었음

지금 폭로한다는 그때당시 직원이 뭘 폭로하고

무엇으로 처벌받을것인가를 고민해봤음

공갈 협박죄같은거 말고는 떠오르는게없음

2015년 당시 음원사재기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고해도

당시 빅히트와 대형엔터3사도 처벌을받거나 고발대상이 아님

2015년 당시 음악산업법상 음원사재기에 대한 벌칙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음악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음원사재기에

대한 법률이 생겼음

헌법 대원칙에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라는것이 있다

현재 처벌조항이 법률로 제정이 되었더라도 그 법이 공포 전에

발생한 죄형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2015년 음원사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년에 음악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법률이라 적용배제임

단 이러한 행위가 다른엔터 가수들에게 음원에대한 부당한

방해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범죄의 죄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도 2015년에 실행되었다고 가정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점을 감안해도 2022년에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이 될수없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폭로한다는 것일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2월23일에 폭로하기로 날을 잡았다면

이 또한 상대를 겁박하여 몇일상간으로 공갈이나 협박의 혐의가

있을수도 있단 생각을 하며 정리끝마치겠음

세줄요약
1. 12.23일에 음원사재기 폭로한다고함.
2. 음원사재기로 처벌도안되고 당시 혐의없음.
3.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끝.....븅신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9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6281083	일반	소송 9년 걸리니까 결과나올때까지 ㅋㅋㅋ [2]	ㅇㅇ	15:52	84	0
6281082	일반	동요 누가 부르게 시켰노ㅋㅋㅋㅋㅋ [1]	걸갤러(118.235)	15:52	96	1
6281081	일반	롤라팔루자로 라이브딸 치는 것 들은 귀가 없나 싶음	걸갤러(203.229)	15:51	37	4
6281080	일반	이수만한테 초청장? ㅋㅋㅋ	ㅇㅇ	15:51	48	0
6281078	일반	성탄전야에는 밖에나가서 분위기도 느껴보고 그래라	ㅇㅇ(118.235)	15:51	17	0
6281077	일반	[속보] 문재인 "메리 크리스마스 할 기분 아냐" [3]	ㅇㅇ(59.21)	15:51	136	1
6281076	일반	뉴진스 어도어 계약 해지는 가능함 [2]	ㅇㅇ(223.39)	15:51	174	7
6281075	일반	정말 역겹네 레알 ㄷㄷㄷ [1]	걸갤러(121.150)	15:51	144	18
6281073	일반	Cbs는 저게 잘부른건줄 알고 잘라서 올린걸꺼 아냐 [2]	ㅇㅇ(118.235)	15:50	54	2
6281072	일반	민두광 민두광 그러더만 ㅋㅋㅋ	ㅇㅇ	15:50	32	0
6281071	일반	근데 그거 알지?? 늊 올해 장사 개쳐망해서 6000억인거 ㅋㅋ [1]	걸갤러(116.122)	15:50	162	10
6281069	일반	눈치 본이유가 있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24.56)	15:48	366	15
6281066	일반	노래 부른거 이제 들었는데 [1]	걸갤러(118.235)	15:48	105	8
6281065	일반	계약해지 맞으면 관련종사자 월급사장+ 진즈포프리 가족 돈 해서	ㅇㅇ(211.234)	15:48	53	0
6281064	일반	진짜 구라아니고 어린이 합창단이 훨씬 잘부름 ㅇㅇ	ㅇㅇ(210.179)	15:48	29	6
6281062	일반	시사정치 뉴스쇼에서 왜 노래를 부르냐	ㅇㅇ(211.215)	15:47	14	0
6281061	일반	CBS 저거 몇시간 하는거야? [2]	걸갤러(114.204)	15:47	82	0
6281060	일반	여긴 진짜 볼때마다 소름돋네;; [4]	ㅇㅇ(118.235)	15:47	134	2
6281059	일반	아이브가 르세라핌의 완벽한 상위호환이잖아 [1]	ㅇㅇ(106.102)	15:47	61	1
6281058	일반	이런건 가창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ㅇㅇ(180.230)	15:45	221	17
6281056	일반	버장연 니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깐 진짜 지들이 실력파인줄	ㅇㅇ(118.235)	15:45	119	18
6281055	일반	카카오 김범수 요새 꼼수 쓰냐?! 바로 기각결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4.204)	15:44	91	0
6281054	일반	버니즈야 오랜만이노 ㄷㄷ [1]	카피츄	15:44	79	4
6281053	일반	카리나 신세계 광고 효과 떳다 예상대로 ㅋㅋㅋㅋㅋ [5]	ㅇㅇ(118.235)	15:44	190	3
6281052	일반	나갈때 개존나 없나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24.56)	15:44	260	12
6281051	일반	이현곤도 어도어에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4]	ㅇㅇ(223.39)	15:43	363	14
6281050	일반	다니엘음치야??동요를 학살하노 [3]	ㅇㅇ(118.235)	15:42	202	8
6281049	일반	월300이나 벌겠냐 어디??? 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6.122)	15:42	52	1
6281048	일반	걸갤러 얼굴 노출됐네 [1]	ㅇㅇ(39.7)	15:42	117	2
6281047	일반	언플을 할거면 뉴스공장을 뚫었어야지 ㅋㅋㅋㅋㅋ [2]	ㅇㅇ(180.230)	15:42	160	9
6281046	일반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냥 올라오는 사진만 보면 바로 판단됨 ㅋㅋㅋ	ㅇㅇ(118.235)	15:42	29	0
6281045	일반	박찬우 < 이 틀딱 하찮은 축구나 보면서 머리 텅텅 비우지 [5]	ㅇㅇ(110.70)	15:42	66	0
6281044	일반	SM 2년만 이수만에 먼저 손내밀었다 슴콘초청	ㅇㅇ(223.38)	15:42	67	0
6281042	일반	괜히 롤드컵 대참사가 났던게 아닌듯	걸갤러(218.236)	15:42	83	10
6281041	일반	삑사리도 보정 가능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56)	15:41	102	2
6281038	일반	내일 대참사나겠네 저거 ㅋㅋ	ㅇㅇ	15:40	91	2
6281037	일반	아이돌인데 이름만 들어도 존나 피곤해ㅋㅋㅋㅋ	걸갤러(182.211)	15:40	27	4
6281035	일반	211씹년아 해린이 내꺼라고	ㅇㅇ	15:39	42	0
6281034	일반	뉴진스 인스타 댓글 근황 ㅋㅋㅋㅋㅋㅋ	oo(149.78)	15:39	188	0
6281033	일반	민지랑 하니는 음색이 약간 흔들림 좀 아쉬움 [1]	걸갤러(211.244)	15:39	90	2
6281032	일반	시발 보정한게 이수준이야?ㅋㅋㅋㅋㅋ	ㅇㅇ(106.101)	15:38	286	34
6281031	일반	6000억 설명해줄께 븅신들은 새겨들어 [14]	법조무새(118.235)	15:38	230	15
6281030	일반	이제 기독교에 빌붙네 ㅋㅋㅋ [1]	걸갤러(112.152)	15:38	35	1
6281029	일반	추세상 내년은 1.1이야 ㅋㅋㅋ	ㅇㅇ	15:38	36	0
6281028	일반	해린이 내꺼니까 언급자제좀	ㅇㅇ	15:38	35	1
6281027	일반	뉴진스는 실력파 그룹 ㅋㅋ	ㅇㅇ(118.235)	15:38	32	0
6281026	일반	진포프 6000억 번다고 믿으면 추천!!!!	걸갤러(116.122)	15:38	25	2
6281025	일반	루세라천민들 지랄발광하는이유가 있구나ㅋ [6]	하카타(223.38)	15:37	101	2
6281024	일반	라이브가 아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ㅇㅇ(124.56)	15:37	427	28
6281023	일반	본인들이 뉴진스 아니라는데 왜자꾸 뉴진스로 불러주냐?? [3]	걸갤러(118.235)	15:37	50	3
	뉴스	뉴진스 민지, ‘가요대제전’ 후 팬들에게 깜짝 고백… 무슨 일이?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