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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니 비자문제를 정리하면

오현식(119.204) 2024.12.20 13:20:34

조회 240 추천 16 댓글 2

외국인 걸그룹 가수에 대해서 부여하는 비자는 E-6인데 이 비자는 상당히 특혜가 있는 비자임

1)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2)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음

그러니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에게 저 비자를 남발하지 않음. 그 조건이 해당자의 신원과 함께 고용하려는 회사의 신용임. 그래서 임금체불이 있거나 한 회사는 외국인과 일할 수 없음.

그러니 당연히 저 회사를 옮길 때에도 회사의 동의가 필요함. 그렇지 않다면 삼성전자 보증으로 입국한 다음 삼성전자 퇴사하면 어떻게 되겠음? 외국인 입국쿼터의 의미가 사라지지... 아마 브로커 회사들 판을 칠 거임.

하니도 마찬가지. 어도어는 하니와 계약이 유효하므로 비자연장조치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하니 입장에 따른다면 이미 붕뜬 상태임. 즉 어도어의 신용에 근거한 한국 법무부의 하니에 대한 "한국에서 장기간 돈벌 수있는 특혜 비자"의 전제조건이 소멸된 상황임.

그러니 하니는 자기 주장에 따른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거지.

왜냐고? 하니의 특혜비자의 조건이 어도어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신뢰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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