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도 계엄령 내리는것도 가능하다

[일반] 한총리도 계엄령 내리는것도 가능하다

ㅇㅇ(14.43) 2024.12.22 20:00:15

조회 32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관련 법령(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권한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정부조직법 제9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계엄 선포 역시 권한대행의 권한에 포함됩니다.

3. 실제 사례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은 있으나, 계엄령을 선포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령 선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 행사는 엄격한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정당성을 필요로 합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9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6271029	일반	못생긴 중년들 외모 신경 쓸때 특징들 정리 [1]	걸갤러(118.235)	12.22	76	8
6271027	일반	릇은 로고 진짜 잘뽑은듯	ㅇㅇ(211.234)	12.22	182	14
6271024	일반	이사진 홍은채임? [1]	걸갤러(211.35)	12.22	170	2
6271023	일반	ㅅ년들 ㅈㄴ 시끄럽게 하네	ㅇㅇ(119.205)	12.22	73	1
6271020	일반	여자친구도 골디나오네	걸갤러(106.101)	12.22	33	0
6271019	일반	압은 원영바가 공구를 해주냐에 따라 200만장 넘냐마냐겠네	걸갤러(182.229)	12.22	44	0
6271018	일반	망돌 기획사에 들어가는 애들 뭐임 [4]	ㅇㅇ(122.39)	12.22	71	0
6271016	일반	원영이는 비주얼 좋긴한데 데뷰 7년차라 이제 오래되서 좀 질리는데 [6]	ㅇㅇ(210.108)	12.22	93	6
6271015	일반	장원영이 개인으로 대중성 팬덤 둘다 원탑 아니냐? [2]	샛별의환생	12.22	68	6
6271013	일반	원영이 중국잡지 5만권 돌파	걸갤러(183.104)	12.22	70	3
6271012	일반	현재 축리웹 버장연들 또 여론선동 시전중 [4]	ㅇㅇ(118.42)	12.22	160	8
6271011	일반	자해공갈한 버니즈 뭐하는 새끼인지 찾아봤더니 [1]	ㅇㅇ(211.235)	12.22	148	21
6271010	일반	장원영 짤 존나 보다가 딴 여돌 보니까 [5]	ㅇㅇ(118.235)	12.22	95	3
6271009	일반	어도어야 시발 돌아 올까봐 ㅈㄴ 공포스럽네	ㅇㅇ(111.65)	12.22	70	9
6271008	일반	망진스도 가짜인생이자나 장난감에불과한	걸갤러(106.101)	12.22	20	3
6271007	일반	이현곤: 원영적사고를할지 희진적사고를할지..	ㅇㅇ(118.235)	12.22	78	8
6271006	일반	애들은 파산하지만 난 수임료 벌었으니 럭키비키잖앙?	ㅇㅇ(61.85)	12.22	54	1
6271004	일반	압 늊 릇 팬비율	ㅇㅇ(118.235)	12.22	93	1
6271003	일반	근데 하이브도 내년이면 슬슬 소송 걸어야 안 되냐? [3]	걸갤러(118.235)	12.22	103	6
6271002	일반	가처분 당시 묻힌 기사들 찾아 보는데 [6]	걸갤러(106.101)	12.22	226	26
6271001	일반	돈만큼 확실한 지표도 없긴함	샛별의환생	12.22	67	4
6271000	사진	낮에 봤던 자아비대	키쿠리	12.22	41	0
6270999	일반	원영이가 아무리 큰행사 MC를 보고 떽띠의상으로 노래해도 [4]	ㅇㅇ(210.108)	12.22	142	7
6270998	일반	김성수가 병신새키지 감히망스파따위로 카엔상장을	걸갤러(106.101)	12.22	29	1
6270997	일반	애플워치 나온이후로 중저가 시계 브랜드는 걍 다 좆망임ㅋㅋ	ㅇㅇ(118.235)	12.22	43	0
6270996	일반	장원영 살찌니깐 팬으로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3]	샛별의환생	12.22	172	10
6270995	일반	사우디 항공에 CRAZY 있네	ㅇㅇ	12.22	147	6
6270994	일반	망진스는 이제시작이야 어차피좃망한거 끝이더처절할거다	걸갤러(106.101)	12.22	26	3
6270993	일반	이현곤 변호사 글 떴다ㄷㄷㄷ [14]	ㅇㅇ(106.101)	12.22	554	27
6270992	일반	망스파 슴퀴들이 닥치게 되는 짤	ㅇㅇ(106.101)	12.22	42	4
6270991	일반	카엔은 대체 언제상장하냐	걸갤러(106.101)	12.22	27	0
6270990	일반	카리나를 장원영에 왜 비교하는거냐? [2]	ㅇㅇ(106.101)	12.22	70	2
6270988	일반	응옥이 강제 출국 당하면 그때 진짜 펑펑울듯 [1]	걸갤러(211.46)	12.22	87	8
6270985	일반	역대 인기가요 MC 라인업 여기서 몇년도가 제일 레전드냐?	걸갤러(211.234)	12.22	49	0
6270984	일반	이번에 장이 압도적인 원탑인걸 증명함	걸갤러(106.101)	12.22	34	3
6270982	일반	Jeanzforfree 인스타 [2]	ㅇㅇ(116.127)	12.22	218	2
6270980	일반	지랄을 하네 망한건망진스 망스파 결국엔 아이들	걸갤러(106.101)	12.22	29	2
6270979	일반	시계매니아들이 왜 오메가보고 뭐라하는지 이해가됨 ㅇㅇ	걸갤러(118.235)	12.22	196	16
6270978	일반	가대축 장원영콜라보영상 2일차 여전히 인급동 8위 조회수 100만 [4]	ㅇㅇ(210.108)	12.22	85	9
6270977	일반	뉴진스가 울면 생각나	걸갤러(106.101)	12.22	37	4
6270975	일반	7년째 짱개 인기호소	ㅇㅇ(118.235)	12.22	40	2
6270974	일반	샛별의환생 = 하는짓이 서특임	ㅇㅇ(211.235)	12.22	43	2
6270973	일반	장원영 중국화력이랑 압이랑 관련없다니까 [3]	ㅇㅇ(118.235)	12.22	115	2
6270971	일반	끼팔 꼽사리 존나 기분 나쁘노	ㅇㅇ(118.235)	12.22	61	4
6270970	일반	근데 장원영은 도대체 언제 전성기가 아닌지 [2]	샛별의환생	12.22	80	6
6270969	일반	울던 말던 안궁금하고	ㅇㅇ(175.194)	12.22	136	13
6270968	일반	QWER 인기 많다면서 3군 좆소돌이나 하는데서 콘서트냐 [2]	ㅇㅇ(175.116)	12.22	168	1
6270967	일반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수령거부' 입장 발표	ㅇㅇ(59.21)	12.22	125	1
6270966	일반	@@해외야구갤러리에서 아이돌월드컵함@@	ㅇㅇ(106.101)	12.22	17	0
6270964	일반	걍 요즘 장원영이 전성기라 비빌애 없음 [4]	걸갤러(117.111)	12.22	70	4
	뉴스	‘모아나2’ 누적 300만 돌파... 감독 “땡큐 코리아!”	디시트렌드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