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옥 헌 현 상황 정리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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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 아오 2481개사 하마스시치들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걸갤러

[일반] 응옥 헌 현 상황 정리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12.23 14:03:40

조회 227 추천 26 댓글 0

국내 순수 외국인 연예인들이 쓰는 비자는 E6비자임

(교포의 경우 F4라는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가 있음)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1. 고용될/계약할 회사의 초청장, 활동계획서, 계약서 등

앞으로 한국에서의 활동을 증명할 자료

2.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계약할 회사를 증명할 자료

3. 신청자 본인의 비자신청서, 여권, 범죄기록증명서, 서약서 등

4. 문체부 장관의 승인서

이렇게 다 내고나면 심사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E6비자가 나오고, 1년단위 갱신이 필요함.

고용될 회사와의 관계를 전제로 발급받는 비자므로, 이 계약이 해지될 시 비자는 즉시 무효화됨.

15일 이내에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이러면 심사기간 내에는 동 비자의 자격으로 국내 체류가능) 출국해야하고,

늦어도 30일 내에는 반드시 출국해야함.

하니는 기자회견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새 회사를 찾아 비자신청을 했어야했지만 놓쳤고

현재는 30일의 체류가능기간마저 얼마 안남은 상황임.(12월 29일까지) 이 기간이 지나면 하니는 불법체류자임.

그럼 한국 정부는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볼까? 그건 아니다

현재 출입국관리소나 법무부에서는 하니를 어도어 소속 연예인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기존 비자가 만료될때까진 체류자격이 유효함.

그 비자가 만료되는게 1월 중이고,

그 이후론 어도어와의 계약관계가 유지되고있다고 정부가 판단해도 본인이 비자신청을 안하면 비자가 나올 도리가 없음.

비자가 만료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신청절차를 밟아야하고,

갱신보다 시간이 오래걸림.

1월 중 늊이 새 가족회사를 세워 계약한 후, 하니의 비자신청을 한다해도 위에서 적은 4가지 서류 중 2번과 4번이 걸림.

당연히 외국인 고용을 회사가 신청만 하면 나라에서 보지도않고 도장 찍아주는게 아니라

정말 고용이 필요한지, 데리고와서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등을 심사하는데 기존에 초청경험이 있는 회사거나 큰 회사라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영세한 신생 가족회사라면 이 절차부터가 오래걸리고

문제는 늊이 가족회사여도 계약서를 갖춰 계약관계를 맺는 순간 이중계약이 되기 때문에 어도어에서 법적 절차를 들어갈거임.

어도어가 지금 위약금 스택 쌓이라고 가만 있는게 아니라,

아직 늊이 법적으로 명백한 독자활동을 하지않아서 가만 있는 것뿐임.

이렇게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면, 허가서를 써줘야하는 문체부, 승인을 내줄 법무부 모두 이 문제에서 발 뺄수밖에 없음.

문체부는 이미 템퍼링이라고 보는거같고 ㅇㅇ

문제있는 외국인에게 비자가 안나오는 건 만국 공통임. 이건 뭐 호주 대사관 백날 찔러봐야 소용없어

문체부나 법무부 어디 하나라도 스탑 걸리면 하니는 법적 소송 끝나기전까진 비자나올길이 요원하다 이건 분명함. 꼭 연예비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예활동응 하려면 소속사가 필요하고 하니는 새 소속사 찾는 순간 법적 태클 들어올거라 비자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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