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정치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의 참정권 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2004.3.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등) 다른 법률 상에서 규정된 “정치활동”과 달리, 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예시 문구도 없어 입법취지 및 관련 규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교원노조법 등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기도 힘들다. 결국 이 조항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모두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