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플갤 병신들은 명예훼손죄가 뭔지를 아예 모르네 ㅋㅋㅋ

[일반] 걸플갤 병신들은 명예훼손죄가 뭔지를 아예 모르네 ㅋㅋㅋ

ㅇㅇ(112.167) 2024.12.25 13:43:57

조회 153 추천 2 댓글 4

허위사실 유포 명훼랑 사실적시 명훼는 같은 명훼라도 다른 죄목임

빌리프랩이 허위사실 유포로 민줌을 고소했는데 그거 왜 안 먹히는지 알려줄까?

애초에 카테고리 선택이 잘못됐음

5월말 가처분 결정문에서 판사가 카피는 민줌이 말하기 이전부터 대중들 사이에 존재해왔다는 말을 했는데.... 즉 법원에서도 카피는 어느정도는 사실이라고 본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빌리프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훼를 선택했어야하는데 거기부터 잘못됐음

이게 왜 문제냐면..... 대법원 판례하나 알려줄테니까 잘 생각해봐

전 단월드 신도였던 피고가 단월드를 사이비라고 비판했는데, 단월드에서 이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음

대법원 판결은....

단월드의 영업방식은 사이비 종교단체의 포교방식과 유사하며, 이를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행위로 볼수 없다.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이것만 적겠음)

따라서 피고의 비판은 허위사실이 아닌 일정부분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무죄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례가 있음

이 판결에서도 단월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면 유죄나왔단 얘기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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