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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디지털범죄 고소 두려워할 필요가없는이유

걸갤러(180.71) 2024.12.25 16:09:02
조회 4824 추천 143 댓글 33
														


1.디지털 범죄는 증거가 없는 범죄다

고소인이 수집한 스샷, 녹취, 녹화 ,IP주소, 실명으로 가입된 개인정보,는

싹다 복제된 데이터로 대법원은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인정은 오직 피고소인에게 직접 압수한 핸드폰 컴퓨터에서 나온 직접적인 증거만 인정된다

너가 컴퓨터 핸드폰 뺏기지 않고 끝까지 아니라고하면 모든 디지털범죄는 무죄다.



2.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 사법시스템도 부끄러워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중국 한국뿐인다

러시아 조차도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푸틴 욕설은 그냥 넘어간다.

한국 사법부가 이사실이 어지간히 쪽팔렸는지 앵간한 사실적시는 싹다 표현의 자유로 무혐의가 떨어진다.




3.공권력을 두려워하지마라.

걔들도 너랑 똑같은 시민이며 증거도 확보못한 범죄 조사하는거 존나 귀찮아한다

기억해라 모든 범죄는 니가 쫄아서 협박성 질문에 자백하는것부터 시작된다는걸

마지막으로 연예인이 누구 고소했다는거 99%가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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