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팩트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명예훼손 관련 팩트앱에서 작성

카피츄

2025.01.01 04:07:14

조회 210 추천 5 댓글 2

1.233은 누가 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걸릴것 같노 ㅠ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논란이 될 만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특정인의 평판을 저하시킬 의도가 명백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발적인 게시물보다는 반복적인 행위와 일관된 의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챗gpt도 ㅇㅈ했노 ㅋ

직접적인 비방 표현이 없더라도, 논란이 될 만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속사나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반복성과 의도를 입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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