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랩 재판에서 중요한건 민줌의 고의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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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이 처음에 5.7만이였는데 념글 날조 뭐냐? 2만명 시작이 아니라 처음 1분에 3만명이 빠진거임 작성자 : 민지베어스

[일반] 빌랩 재판에서 중요한건 민줌의 고의성임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5.01.11 11:35:02

조회 173 추천 3 댓글 12

예전부터 계속 빌랩 재판 쉽지않다라고 한 게인데

재판에서 고의성은 존나개매우 중요한 요소임

과실로 사람 죽여도 벌받지 근데 그거는 살인이라 그렇고

과실로 처벌이나 배상까지 가는 경우가 적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약해짐

민줌측 변호사가 분명히 의견일뿐이다 라고 할거라고 했었는데

이건 우리가 고의적으로 제시한 의견이 아니란 뜻임

이거도 수십번 얘기하지만 이 재판은 표절재판이 아님

표절시비로 인한 아일릿의 명예훼손과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다루는 재판이지

법대로 표절이냐 아니냐는 이 재판의 중점적인 부분이 아니란 뜻이야 그거면 빌랩이 무조건 이기지

표절시비를 건 당위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거임

판사가 보기에 민줌이 그럴만했다 하면

이건 위법성이나 목적성이 엄청 희석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거나 과실로 인한 매우 일부만 배상하란 판결이 나올수도 있음

그렇기땜에 계속 우리 의견이 아니다라고 커뮤 댓글을 긁어다 내는거임

그럼

1. 안비슷하다는 커뮤 댓글 긁어다내기

이거도 좀 유치해보이긴 하는데, 비슷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 아니었는데 섣불리 기자회견을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건 잘못이다

라는 논리로 가는 방법. 백퍼 나올거같긴함

근데 커뮤대결을 하면 솔직히 이쪽이 유리하진 않고

판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커뮤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더불어 더쿠나 이런 사이트들이 매번 고소 공지에 빠지지않는 공신력있는 사이트가 아니다라는 거도 어필해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더쿠가 친 민줌 사이트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빙하기도 어렵고

커뮤 얘기 너무 딥하게 가서 삼천포로 빠지면 판사에게 욕먹을 가능성도 있음

2. 뉴진스 표절논란 때 민줌의 태도

솔직히 제일 쓸만한 카드라고 보는데,샤카탁때는 공신력있는 레포트를 내놓으라던 민줌이 릿한테는 기분상해죄만으로 신인그룹에게 이렇게 하는게 맞냐? 라고 가는 방법

다만 이거도 샤카탁 쪽으로 너무 빠지면 판사에게 컷먹을 수 있음

3. 민줌이 커뮤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참여한 정황, 표절설로 뭘 딜하려던 증거

이거 있으면 솔까 고의성 입증돼서 백퍼라고 봄

근데 여튼 이 소송 주체는 빌랩이기 땜에 빌랩에서 뭐 얼마나 증거를 갖고잇는진 모르겠음

결국 빌랩이 가지고나올 수 있는 논리는

설령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었더라도 그렇지 않단 얘기도 많았다. 확인되지않은거로 섣불리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명예를 훼손해도 되냐?

이거 하나뿐임

그래서 이게 어려운거임 누가보긴 그럴만했네 할 수도 있고

누가보긴 그래도 그러면 안되지 란 얘기가 나올수있는 부분이기 때문

민줌이나 반민줌을 떠나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3자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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