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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늊은 이제 계약정지가처분 못할 가능성이 높음...앱에서 작성

걸갤러(223.33) 2025.01.13 14:55:10
조회 42 추천 0 댓글 0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로서의 자리보전 가처분은 즉
어도어와의 계약이 소송기간 동안 유효함을 확인해달라 이거임
그런데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은 소송기간 동안 계약효력을 정지시켜달라 이거임

본안이 진행 중이므로 가처분을 못낸다고 아는 애들이 있던데 아님
가처분은 오히려 본안을 전제로 내는 것이고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에 대해 가처분을 못하는거임
즉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 소를 냈는데
계약이 유효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은 본안의 내용을 반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불가능한 거임

하지만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은 계약해지 소송과 상충하지않음. 본안이 오래걸리니까 일단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하지만 계약이 유효하다는 가처분과는 상충되지
그렇기땜에 어도어 가처분 결과만 기다리면되고
늊은 피고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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