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민주당 ‘민주파출소’ 경찰에 고발당해... “업무 모방, 경범죄 급”

2. 이준석, `민주파출소`에 공무사칭 의혹…"정신나간 계엄대통령과 유유상종" - 디지털타임스

이준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파출소. 우리나라에 '민주동'이나 '민주읍'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파출소가 있다.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서 이런 가짜파출소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기 들어가 보면 경찰마크를 흉내내고 교도소·유치장·호신술·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기관 느낌"이라며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파출소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가짜파출소가 형법 제118조(공무원 사칭죄) 해당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거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며 "무고죄는 피(被)무고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