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덤 모욕죄가 성립 안 되는걸 입증하는 사례가 있지

[일반] 팬덤 모욕죄가 성립 안 되는걸 입증하는 사례가 있지앱에서 작성

걸갤러(118.235) 2025.01.16 17:30:58

조회 88 추천 1 댓글 0

먼옛날에 어떤 고등학생이 한의사들을 비판하는 다량의

통계, 기사들 정리해서 자주 올리고 "한무당"이라고 하니까

그 호칭으로 한의사 협회들이 발끈하더니 한의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고소한다고 난리쳤음

근데 그게 일이커져서 의사단체에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지마라

그게 고소가 되냐? 설마 된다면 우리가 그 학생에 대해서

법률지원 해주겠다고 난리가났어

근데 법조계 사람들이 그런 불특정 다수 지칭에 대해서는

고소 성립할수가 없다고 의견들 내놓으면서 결국 종결됨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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