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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까지만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88237?cds=news_edit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 2주택자 전면 대출 금지李정부, 첫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 ‘주담대 6억까지만’ 총량 규제는 처음 文정부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와 유사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대 6억원까지만n.news.naver.com요약하면- [속보] 집값 폭등하자 정부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속보)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자 주담대 금지 - dc official App- 대출 없이 부동산 쳐올려봐 씹새들아 뉴스나 봐라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정책대출이 아닌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한도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대출 총액 한도가 없었다..고가 주택 구매에 과도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중도 대출금은 제외하고,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를 적용한다.[표=금융위원회]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주담대에도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수도권과 규제 지역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엔 LTV 80%에 전입 의무가 없었다.대출만기도 30년으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표=금융위원회]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금융권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표=금융위원회]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했고, 이제는 관리를 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경제활동을 희생하며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상황은 막고, 개인이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6억? 오늘 대출 규제라네 - dc official App- 집권시작 집값상승에 놀란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jpg
작성자 : ㅇㅇ고정닉
국회 본회의서 법사·예결위원장 등 일괄표결..선출 결과
- 관련게시물 : 김병기 "예결위, 법사위 못줘"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74251?sid=100우원식 오늘은 제대로 일한다 오늘 본회의 상임위원장 임명건 일괄표결하기로 우원식이 결정함 - [속보] 국힘,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불참키로…與 강행에 반발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1175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국힘,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불참키로…與 강행에 반발국힘,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불참키로…與 강행에 반발n.news.naver.com- 국힘 "양두구육 李대통령, 공정 사회 무너뜨려"…본회의 강행 반발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하는 데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협치인데 민주당의 행동은 독점"이라고 반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협의 한 마디 없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내정했다"며 "야당은 철저히 배제됐고 민심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 권한을 몽땅 틀어쥐고 단 한개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그 자리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마지막 견제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의 하청기관이 아니다. 국회는 집권여당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금 국회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 의해 장악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대통령을 겨냥해 "야당과의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독식하고 야당 고언은 흘려듣고 국민을 앞세워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국회에는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면소법, 대법관 증원법이 줄줄이 대기중"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법은 권력을 보호하는 방탄막이 된다. 법의 이름으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부채는 1300조 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하게 된다"며 "총리 후보자란 사람이 청문회장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20~30%라며 현실감 제로의 답변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한 정권이 나라 살림을 망치려 드는데 야당이 이를 견제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기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며 "소수당 건의를 묵살하고 자기들 맘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거대여당이 스스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온 대통령이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온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규칙을 어겨가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 배분 관행이라는 오랜 국회의 전통적 규칙마저도 파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일 뿐이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지배"라며 "힘으로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며 진실과 허구를 뒤죽박죽 섞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법사위원장직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법제와 사법을 소관하는 법사위를 동원해서 국회를 대통령의 입법 거수기로 만들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37088?sid=100- 실시간 송언석 "본회의 참석 안하고 의원총회 열 예정"어쩌란거임 - dc official App- 국짐 떼거지로 국회 의장실 쳐들어가현재 시각 우원식 의장 의장실에서 못 나와본회의 입장 못해 국회 본회의 지연중.......-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74800?sid=100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협치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6.27n.news.naver.com- [속보] 국회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건 통상 여당 원대가 맡는거 - [속보] 국회, 법사위원장 이춘석·예결위원장 한병도 의원 선출좌고우면 없는 민주당- 위원장 선출결과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164표 김병기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166표 이춘석 법사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166표 김교흥 문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166표 한병도 예결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등 4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표결 불참https://v.daum.net/v/20250627155439695 민주당, 법사위 등 4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표결 불참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이 시급한 만큼, 신속v.daum.net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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