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끝까지 차근 차근 읽어 봐 주라)

24년 돌판에서 비난 받던 한 소속사가 의료 기록을 유출 했다는 주장의 팩트를 체크 해 보자

우선 네이버나 구글에 의료 기록이라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법리적인 정보가 별로 없다

이유는 의료 기록이라는 말 자체가 법리적으로 부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표현은 의무기록이 맞다

최근 이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하고 있기에 현재는 전자의무기록이라 명하고 있음

그리고 이 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을 유출 하는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아래 짤은 의료법에 명시 된 의무기록 유출에 관한 내용임

그런데 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이라는게 정확하게 뭘까?

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자

위 설명을 보면 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이 뭔지 알 수 있다

의무기록이란 의료 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기록해 둔 것을 말함

(전자의무기록은 이를 디지털화 한 것)

그리고 소속사는 당연히 의료 기관이 아님

마찬가지로 소속사가 연습생들의 컨디션을 적은 메모 또한 의무기록이 아니다

에초에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에 적용 되는 법안이고 의료기록 유출이라는 건 말장난이다

어쩌면 일반인도 어렴풋이 아는 범죄 행위인 의무기록유출을

의료기록유출이라는 말장난을 통해 혼선을 유도해 선동하고 싶었던 누군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