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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GPT가 진짜 편하긴하다 ㄹㅇ로 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10.179) 2025.01.24 02:58:27
조회 75 추천 4 댓글 1

법알못이다보니까

위약금 관련으로 좀 물어봤는데

위약금 산정이 실질적인 손해액을 반영하고
계약이 부당한 계약이 아닌경우엔

법원에서도 쉽게 깎아주진 않는다고 함

위약벌은 벌금의 형태처럼
법원에서도 못 깎는거고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계약해지한 경우
면책도 안 되는거라
액수가 커져도 파산도 불가능
위약금,위약벌 무조건 내야한다는뜻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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