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과 위약금은 별개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위약벌과 위약금은 별개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1.135) 2025.01.27 13:17:12

조회 76 추천 3 댓글 0

위약벌은 계약서 상의 일이라

계약파탄의 시기로 보고 결정이 된다.

위약금은 법원에서 결정되기에 늊의 지불능력보고 결정된다

이거 맞나?

그래서 위약벌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

지불능력을 안봐도 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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