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베야 진심 로톡 상담받아라 ㅋㅋ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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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추) 민늊 소송 일정 정리 작성자 : 걸갤러

[일반] 민베야 진심 로톡 상담받아라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82.161) 2025.01.29 00:11:59

조회 180 추천 14 댓글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의 2항에 따르면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영리의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성폭력범죄 전과가 남게 되며,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 등록 명령, 신상 고지, 취업제한, 특별 수강명령 등 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에도 각종 규제가 따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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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는 니가 모른척 하고 올렸다고 아몰랑이 되는게

아냐 병신년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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