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합성 사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를 배포, 유포하거나 저장·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비키니 합성사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3. 판례 예시

2020년, 딥페이크 관련 판례: 실제 인물의 사진에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징역형과 함께 개인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2021년 판례: SNS에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인 피해 판례: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1. 처벌 가능한 주요 기준

1.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

합성된 이미지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가 적용됩니다.

2.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비키니 사진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객체화로 간주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성 자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3. 공개 여부

단순히 본인이 보려고 합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포하지 않고 저장만 했더라도 처벌받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2. 처벌 사례

1. 단순 합성으로도 처벌된 사례

피해자 사진에 비키니 이미지를 합성해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호소하며 고소한 경우,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합성 자체가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2. 딥페이크 및 합성물 배포 사례

단순히 비키니 사진이 아니라 음란물 수준의 합성 사진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합성하여 타인에게 배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더 열심히 범죄를 저질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