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재기 징역형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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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 2일차 (개그)콘서트 모음 ㅋㅋ 하나 하나 다 주옥같네 작성자 : 걸갤러

[일반] 음원사재기 징역형

걸갤러(112.171) 2025.02.04 16:43:02

조회 173 추천 4 댓글 2

소속 가수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대량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나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컴퓨터(PC)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에서도 소식이 들려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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