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2월 7일 SNS와 미디어에 NJZ로 등장했다

하이브의 상표권에는 NWJS, 뉴진스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의 고유한 저작물이다

문제는 전 뉴진스 멤버들이 새로운 활동명이라고 들고 나온 NJZ이다

전 뉴진스 멤버들이 발표한 새로운 활동명 NJZ

과연 NJZ는 문제가 없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 하이브 소속 활동 당시 뉴진스를 알아보자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멜론, 벅스, 지니 등을 활용해 음악을 들었다면 무조건 봤을 NWJNS와 토끼

뉴진스 무대 영상을 보면 보이는 NJ

어도어에서 올린 영상들의 Jeans

네이버에 NWJS를 치면 나오는 뉴진스

NJ를 치면 추천 키워드에 뉴진스의 NJ가 나온다

그걸 타고 가면

이러한 응원봉 역시 볼 수 있다

사실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한 뉴진스의 상표권과 저작물의 고유 권한은 어도어에 있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맞는 말이다. 그럼 New Jeans / 뉴진스 / NJ / 진스 / 진즈 / NWJS / NWJNS와 유사한 것은 모두 어도어의 소속인 뉴진스의 상품권으로 분류가 된다. 왜일까?

그럼 이제 분쟁을 살펴보며 이유를 알아보자

2015년 DAISO vs DASASO의 분쟁

지금도 국내에 많은 매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인 다이소는 이전에 상표권 침해를 통해 분쟁에서 승소한 바가 있다. 바로 DASASO라는 업체를 통한 것이었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례다.

등록서비스표인 ‘다이소’, ‘DAISO’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피고들 각 서비스표 '다사소', ‘DASASO’는 차이가 나는 중간 음절은 부각되지 않은 채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를 연상시킬 수 있고, 이 사건의 각 등록서비스표와 피고들의 각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과 품목 그 전시와 판매 방식까지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 그러한 이유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된다고 판단을 하였다.

최근 스타벅스와 스타밥스의 분쟁 사례도 있다

스타벅스와 스타밥스의 주장은 첨예하게 달랐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스타벅스와 스타밥스 사이에 글자가 밥과 벅만 다른 점, 해당 업체가 음식점, 식음료점, 식당체인업에 해당이 되어 유사한 것 만으로도 스타밥스의 상표권 등록 무효를 시켰다. 스타벅스가 승소를 한 것이다.

물론 이전에 스타벅스가 타원 안의 두 개를 쓰고 여신상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주장을 펼치다 패소한 적이 있는데 이때 쟁점은 타원 두 개는 대부분의 커피숍에서 사용을 한다는 점과 앞면과 옆면을 보는 서로 다른 상품 그리고 안에 있는 여신상이 스타벅스와 동일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스타벅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렇게 그 회사 아니고도 여러 사가 사용할 정도로 대중적이거나 안에 있는 상표의 모습이 달라야만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2017년 LG vs SM 엔터의 상표권 분쟁도 있다

국내 3사 엔터였던 SM 엔터테인먼트의 종합 브랜드 SUM이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SU:M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LG의 주장 역시 법원은 LG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SU:M'이란 2007년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좀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한류문화 기념품점을 운영했고 이후 생활용품, 식용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가 되었다.

SM엔터는 SUM(썸)과 SU:M(숨)으로 발음의 차이가 있다고 반박을 했으나 

법원의 판례는 유사한 상표로 보이며 외관과 호칭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LG 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역시 상표권 침해가 되는 사례는 영어 철자만을 가지고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것은 혹시나 필요하다면 해외 사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 다시 뉴진스로 돌아가자

그럼 뉴진스의 NJZ는 괜찮을까?

필자는 전혀 괜찮지 않다고 본다.

주장에는 이유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

대중들의 반응이다. 이미 혼동하는 대중들이 나타난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그리고 뉴진즈라고 계속 부르겠다는 대중도 존재한다. 물론 대중들이 부르는 것은 상관이 없다.

단, 법원이 보기에 이미 초록색으로 밑줄까지 쳤던 대중들에게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으로 뉴진스와 NJZ는 분명한 상표권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또, 뉴진스와 NJZ는 똑같은 연예 활동에 종사함으로 스타벅스와 스타박스처럼 종사하는 곳이 똑같다.

NJ 자체만으로도 대중들은 New Jeans를 떠올린다. NJZ가 말이 안 되는 이유다. 이미 SUM과 SU:M에서 LG가 이긴 판례를 인용했으며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글자가 겹치는 것만으로 상표권 분쟁이 되어 상표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는 허다하다. 호주의 Thankq 관련 법적 분쟁을 예시로 들겠다.

트위터의 반응인데 New Gene 이것도 뉴진스가 한창일 때 지속적으로 나온 말이다. 법원이 인정할 리가 없다.

이제 진짜 뉴진즈라며 또 뉴진스와 유사한 뉴진즈로 알아듣는 대중들

이 사건에서 뉴진스가 이긴다면 법원은 이전의 판례들을 전부 갈아엎어야 될 일이다.

적어도 뉴진스 팬들에게 이러한 주장을 펼쳐서 공격을 많이 받았다. 나도 뉴진스 좋아해 싯팔 ;; 근데 이젠 점점 싫어지는 것 같다. 그 팬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걸 만류하지 않은 세종에도 의문점이 든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인용하겠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 재산권 전문가 김태환 변호사는 스포츠경향에 “뉴진스와 엔제이지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NewJeans’의 대문자로 표기된 부분을 가져다 쓴 것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는 만큼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것은 뉴진스가 상표법에 걸린다고 하는 변호사의 주장이다

다만 익명을 요청한 다른 변호사는 “‘NJZ’를 보면 뉴진스가 연상될 수는 있으나 상표권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는 “동일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소비자들이 헷갈려하냐’인데 엔제이지를 본다고 뉴진스라는 상호명과 헷갈려 할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것은 상표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익명의 변호사인데 이미 이 사람의 주장의 취지와는 달리 SNS에서 헷갈려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강력하게 뉴진스의 NJZ는 상표법에 걸린다는 점을 주장한다.

기사인용 :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17387 -스포츠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