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나한테 위약벌이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고

개 헛소리 하다가 뚜까 맞고 트위터로 갔던데

다시 말하자면

위약벌로 안낼 수 있는 조항은 없음

다만 사전에 정해둔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실액보다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현실적인 손실액을

측정하여 내게 함

따라서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산했을때 6000억은 당연히

법원의 임의적으로 물릴 수 없는 말그대로 표준계약서임

이번에 깝치는건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는 것인데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닌 뉴진스라는 아티스트 단체이며

징벌적이란 뜻은 실제 손해보다 몇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벌금 또는 합의금이 증용되었을때 사용하는 단어임

단지 금액이 높다 하여 징벌적이란 단어가 아님

실 손해보다 수십배로 벌금 또는 합의금이 책정되었을때 사용됨

한국은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널리 인정하지 않음.

다만, 특정 법률(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일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함.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된 전속계약법(표준전속계약서 기준)이나 민법상 계약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음.

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6000억 전부를 뉴진스에게 내리진 않을거임//

다만 그 액수가 6000억에 버금가는 액수라고 모든 변호사들이

말하는 것